오는 7일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신설하는 법인도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여 등기할 땐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부동산투기 억제가 필요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중과세 배제지역에서 제외된다.
행정자치부는 6일 "과밀억제권역내에서 신설하는 주택 임대사업법인이 영위하는 주택 임대사업에 대해서도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돼 7일 공포된다"며 "개정법은 공포일부터 효력을 갖는다"고 밝혔다.
행자부 김한기 지방세제팀장은 "현행 세법에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법인등기 및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해 등록세를 3배로 중과세하고 있지만, 임대주택을 신축해서 임대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과밀억제권안에서 신설 건설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대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도 등록세 중과세를 배제하는 것"이라며 "다만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계속 중과세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자부에 따르면 9월 14일 현재 과밀억제권역내에서 서울 10곳과 경기도 9곳 등 모두 19개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