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수출규제 연계' 日 주장에 "당초 연계한 장본인은 바로 일본"
"日 주장처럼 양국 신뢰관계 훼손 상황에서 지소미아 유지 명분없다"
아베 총리의 '신뢰할 수 없는 국가' 발언엔 강한 불만 표출
"안보측면에서 정찰위성. 경항모 등 핵심 안보역량 구축 추진할 것"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오후 춘추관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시행과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청와대는 28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시행에 들어간 데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일본이 오늘 부로 우리(한국)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며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2차장은 일본이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두고 '한국이 안보문제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계시키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당초 안보문제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다시 강조하지만 한일 지소미아는 양국 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본의 주장처럼 한일 양국간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일본은 우리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당초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하여 양국 간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였다가, 나중에는 우리의 수출허가제도상의 문제점이 일본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며 "미국의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인 ISIS(Institute of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 국제안보과학연구소)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가 우리가 17위이고 일본이 36위라고 함으로써 일본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재차 반박했다.
그는 이어 "또한, 일본의 지도층들은 마치 우리가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국가로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며 "더군다나 아베 총리는 우리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점을 최근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우리를 적대국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다시 강조하지만, 한일 지소미아는 양국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의 주장처럼 한일 양국간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은 없다"고 밝혔다.
특히, "고노 외상은 어제 정례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역사를 바꿔 쓰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지만 역사를 바꿔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이라고 반박했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일본 정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며 "작년 (우리)대법원 판결은 이를 확인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이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러한 요구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차장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시행에 대한 향후 대응책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는 앞으로 국내 산업적 측면에서는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조치와 혁신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R&D 투자 대폭 확대, 안보 측면에서는 군 정찰위성, 경항공모함 및 차세대잠수함 전력 등 핵심 안보역량 구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도 밝혔다.
또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날 '지소미아 재고 가능성'을 언급한 점을 언급하며 "(이제) 공은 일본 측에 넘어가 있다"고 했다.
그는 한일간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엔 "한미 동맹관계가 균열로 이어지고, 우리에 대한 안보위협에 있어 대응체계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틀린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그러면서 "오히려 정부는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안보에 있어 우리의 주도적 역량 강화를 통해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