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관은 민원고객의 권리보호 및 인권존중 혁신활동의 일환으로 오는 6일부터 항만감시행정분야에 '감시의 미란다 원칙'을 도입·시행한다.
6일 세관은 "고객권리보호와 인권존중 증진 및 세관 이미지개선을 위해 혐의자 체포시 적용하는 미란다원칙을 감시행정분야에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세관은 감시업무 수행시 감시업무에 대한 불편이나 의문이 있는 경우 직접 상층부나 관세고충처리담당 부서로 문의할 수 있도록 소속과 이름이 기재된 명함으로 만든 안내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세관 관계자는 "항만내에서 선원, 항만용역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세관감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감시받는 당사자로서 검사에 불편한 감정과 모멸감을 느낄 수 있었다"며 "고객만족 기준에 부합하는 감시행정서비스로 고객의 불신 및 불만 등을 사전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감시의 미란다원칙은 세관직원이 기동반사무실이 아닌 외부에서 선박, 차량, 사람 등을 임검 또는 검색할 때에 상대방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관련 근거를 안내하며, 문제제기를 할 경우 충분히 설명하여 이해를 시킨 후 임검 또는 검색을 실시하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