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4조5000억원 늘린 25조8000억원 규모로 책정하는 등 '총력전'을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어린이집 보조교사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하는 한편 청년과 신중년, 노인 등을 위한 특화 일자리도 대폭 늘릴 방침이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투자·관광 활성화(6.8조원) ▲제조업 등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1.3조원) ▲지역경제 활력 제고(16.5조원) ▲일자리 지원(25.8조원) 등 분야에 예산을 투입한다.
| 사회서비스 9.6만개 확대… 청년 등 맞춤형 취업지원 |
내년 책정된 일자리 예산 25조8000억원은 역대 최대 규모다.
그동안 많은 돈을 일자리 창출에 쏟아부었지만 '성과'는 크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
내년 정부는 돌봄과 안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9만6000개를 늘려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구축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올해 4만개에서 5만2000개로 확대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자리를 1만2000개에서 3만개로 늘리는 등 돌봄 분야 일자리를 올해 17만5000개에서 내년 21만9000개로 확대한다.
청년과 신(新)중년, 노인 등 대상에 맞는 특화 일자리도 올해 4만3000개에서 6만4000개로 늘리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를 9만9000개에서 내년 11만5000개로 늘린다. 미세먼지배출 감시단, 바다환경지킴이 등 환경이나 문화 등 신수요 분야 일자리도 확대한다.
대기업들이 갖추고 있는 인프라 등을 활용해 중소기업 채용 예정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신설해 고용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
고용 위기가 현실화되기 전 직업훈련을 먼저 하거나, 고용장려금 등을 우대 지원하는 고용위기 선제 대응형 일자리 패키지를 신설하는데 6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청년과 중장년, 장애인 등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도 한다.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신규로 9만명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하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14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장년의 경우 경험을 발휘할 수 있는 경력형 일자리를 현재 25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하고 사회공헌활동 일자리를 1만명에서 1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도 6개소를 확대하고 중증·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장려금을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인상한다. 장년장애인 200명에 대한 인턴제도도 신설한다.
| 대규모 정책자금 투입, 관광거점도시 육성… 수출·투자 살린다 |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는 수출과 투자, 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고위험 수출시장 개척, 해외플랜트 수주 등 신(新)수출동력 발굴을 위해 무역금융을 4조2000억원 확대하고 소재·부품·장비 기업 전용 수출바우처(200개사·140억원)를 신설하기로 했다.
일본 수출규제 등 통상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정보센터와 더불어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비관세장벽 지원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중견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자산관리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이 정책자금 14조5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산업은행의 경우 산업구조 고도화, 환경안전분야 설비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5330억원을 출자해 8조8000억원을 공급하고 기업은행은 소상공인·혁신 창업기업에 대한 초저금리 대출 지원을 위해 3330억원을 출자해 5조7000억원을 공급한다.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요 관광 명소에 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VR·AR 기반 실감형 콘텐츠 체험공간을 만들기로 했다. 광화문, 사진단 등 문화유산을 가상공간에 실물크기로 재현하는데도 100억원을 투입한다.
K-pop 공연장 2개소를 확충하고 대형 K-pop 콘서트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국내 관광 붐을 조성하고 국제관광도시와 지역관광거점도시를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에는 159억원이 투입된다.
이밖에 제조업 등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를 목표로 내년에는 4000억원을 지원하며 e-모빌리티 부품지원센터, 조선업 인력양성, LNG벙커링선 건조 등 자동차와 조선업에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생활 SOC 투자'로 재발 막는다 |
노후한 상수도로를 적절히 관리하지 않아 인천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붉은 수돗물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생활SOC 구축 분야에 10조4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하는 등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먹는 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함이 사라지도록 노후 상수도·하수관로를 정비하는데 현재 4000억원에서 내년 8000억원으로 예산을 두 배로 늘리고 미세먼지 차단숲(60→90ha), 도시 바람길 숲(11→17개) 조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위험도로를 개선하고 철도 노후시설를 개량하는 등 도로와 철도의 노후 시설을 개보수하는 예산을 현재 2조3000억원에서 내년 2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구도심이나 농어촌 등 취약지역을 살리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등을 위한 융·출자를 확대하고 구도심 생활편의시설 조성(221→329개소)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주거지 주차장을 280개로 확대하는 등 주차난 해소에도 지원에 나선다.
어촌의 노후화된 선착장 등을 현대화하고 지역별로 특성을 살린 맞춤형 개발도 지원한다.
전국 7개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 규제특례와 연계해 R&D, 사업화, 인프라 등 종합지원하는데 61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규제자유특구는 ▲부산(블록체인) ▲대구(IoT웰니스) ▲세종(자율주행실증)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전남(e-모빌리티)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등이다.
농어촌 지원을 위해서는 직불금 제도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자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데 2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원예, 양식, 축산 등 스마트농어업 혁신거점을 조성하는데 3460억원의 재원을 투자한다.
청년농부에게 단계별 맞춤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지원대상을 비농대생까지 확대해 총 8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재학 중 등록금 전액과 학기당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지원받고 졸업 후에 영농 및 농촌소재 농식품 분야에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의무를 부과받는다.
청년영농정착지원금 지원 규모를 4800명으로 확대하고 농업 생산기반 정비에 1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