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조국 압수수색, 제대로 된 검찰 길, 대대손손 이런 검찰 되야"
표창원 "檢 집단적 인식...확인된 건 아니지만 '조국은 절대 안돼' 분위기 나돌아
김경진 무소속 의원(전 민주평화당)은 30일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관련 압수수색에 대해 "저는 이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검찰의 길이고, 이 역사의 장을 연 것이 앞으로 대대손손 이런 검찰이 되어야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조국 후보 검찰 수사를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잘하고 있는 거라고 본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꿈꾸고, 대통령 후보 시절에 말했던 내용이 지금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며 "과거 검찰, 경찰, 국세청 또는 감사원 등 이런 사정기관들의 문제가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청와대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 여론이 폭발하기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청와대(대통령)께서 사실 말씀은 안 하지만 눈 찡긋해서 허용해 주기 전까지는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지 못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사정기관의 부패와 왜곡의 역사였다"며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통령께서 가장 좋아하고 신임하는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압수 수색을 하고 수사의 칼을 뽑았다. 이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검찰의 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윤석열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인물은 사실 매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칼을 뽑았던 이력이 있다"면서 "이만한 사람이니까 사실은 이런 행동이 가능했던 것이고 또 후대에 강단 없는 검찰총장이 오면 이런 게 또 가능할 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청문회를 앞두고 압수수색은 후보자를 피의자로 인식하는 등 문제가 있지 않냐'는 지적에 김 의원은 "이미 언론에서 상당부분 취재를 해서 객관적인 팩트 자체가 나와 있고 또 청문회 이전에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 같지는 않다"며 "어차피 수사는 수사대로 밀행으로 가는 거고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 밝히는 거지 이 청문회 전에 어떤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어제 민주당 이해찬 대표께서 이거 여당하고 협의 안 한 거 잘못한 거 아니냐고 하셨는데 그건 정말로 말씀 잘못하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바로 이어진 '김현정의 뉴스쇼' 대담에서 김 의원의 발언 과는 반대되는 의견을 밝혔다.
표 의원은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지금 검찰총장 혼자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의 집단적인 인식이 들어가 있고 또 수사 담당 검사들의 개별적인 또 의도와 계획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조국 후보자가 내세운 게 검찰개혁이다. 즉 검찰 기득권을 타파하고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리는 이야기가 있다"며 "어떤 확신이라든지 확인된 것은 아니겠지만 검찰에서 '조국은 절대로 안 돼'라는 분위기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나 관계자들, 즉 이해찬 대표나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분들은 스스로가 잘못된 과거의 수사 또는 뭐 공안몰이의 희생자였고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이라면서 "거기에다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선되신 이후에 강금원 후원회장 같은 경우 탈탈 털렸다. 그 이후 결국은 일찍 돌아가시게 된 그런 전례들이 있다"고도 언급했다.
'검찰 사회에서 그런 얘기가 돈다더라?'라는 진행자의 거듭된 질문에 대해 표 의원은 "그렇죠. 여러 경로로, 시그널로 전달도 됐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야말로 성역 없는 권력,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라면 우리는 받아들인다"며 "안희정, 이재명, 김경수 등 누구도 그런 수사 때마다 여기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그러나 지금 벌어진 상황은 상당히 양상이 다르다. 인사 청문회 진행 중에 검찰이 이렇게 압수 수색한 예가 없다"고 주장했다.
표 의원은 '윤 총장이 적폐청산 적임자라고 해서 문 대통령이 임명한 점'에 대해선 "의심을 한다기보다는 여러 시그널이 나오고, 상황 자체가 긴박한 상황이다 보니 일종의 경고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지 않다면 받아들여야 되고 당연히 옳은 길이지만 혹시라도 '조국은 안 된다'라는 전제 하에 안 되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 무리한 압수수색을 했다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 지도부가 경고하고 나선 점에 대해선 "이전에는 일부 언론과 방송에서 압수수색 현장을 동행하고, 압수수색 결과물을 흘려서 보도하기도 하고 허위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며 "과거에 이루어졌던 것과 같은 검찰이 특정 피의자를 여론 재판을 통해서 재판 전에 범죄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한 것들 때문에 강한 경고가 이루어졌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지만 이후에는 검찰도 내부 입단속에 들어갔고, 우리도 사실 그런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혹시 과잉된 피해 의식, 과잉된 의심을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조금 더 합리적이고 좀 차분해진 대응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표 의원은 "윤 총장이나 검찰에 대한 믿음의 어떤 틈바구니에서 '혹시나 그렇지 않은 의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은 또 역시 합리적 의심의 여지"라며 "이제까지 대부분의 법무 장관은 검찰 출신이다 보니 '저 사람은 안된다'는 이면에는 조 후보자가 검찰 출신이 아니라는 점이 강하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더욱이나 조 후보자다 적임자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