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세수는 전체 국세수입의 70%를 차지하는 기간세" 라며 "소득세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율을 1% P인하할 경우 연간 6조6000억원 가량 세수가 줄어든다" 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 날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례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감세정책' 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한 부총리는 특히 "우리 나라의 소득세율은 35%로 OECD평균 37%보다 낮고 부가가치세도 OECD평균 17%보다 낮은 10%에 불과하다" 며 "세율을 1%포인트 낮출 경우 소득세 1조5000억원, 법인세 1조2000억원, 부가가치세 3조9000억원이 감소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율은 한 번 내리면 원상복구가 힘들고 또 추후 세입확보를 위해 증세조치를 취할 경우 민간소비 등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며 "감세정책은 근로의욕과 투자의욕을 고취시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가처분소득증가가 저축으로 흡수될 경우 소비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 효과가 미미하거나 불확실하다" 고 강조, 감세에 대한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감세혜택이 주로 부유층에 집중돼 소득양극화 심화되고 세입기반 항구적으로 잠식돼 재정건전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며 "반면 재정지출 확대 정책은 직접적으로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경제활성화에 효과적이고 중산 서민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으로 소득재분배에 효과적이다" 라고 강조했다.
소주세율 인상과 관련해 그는 "소주 세율을 올리고자 하는 것은 재정수요에 대한 필요가 컸다" 며 "소주세율 인상으로 97원 정도 가격 인상 요인이 있으며 최근에 소주를 판매하는 음식점 500여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본 결과 60%가 판매가를 올리지 않겠다고 했다" 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