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TV]
경찰이 피의자의 얼굴을 찍어 공개하는 '머그샷' 제도를 추진 중이다.
미국에서 시행 중인 머그샷 제도는 피의자가 자신의 죄수번호를 들고 정면을 바라본 모습을 찍어 공개하는 것이다.
지난 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제주 전남편 살인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36)이 신상공개를 피하려고 긴 머리카락을 이용해 얼굴을 다 가린 채 등장했다.
이에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거세게 항의하며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TV는 3일 경찰청이 아예 피의자 얼굴 사진을 공개하는 이른바 머그샷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경찰이 법무부에 특정강력범죄법상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피의자 얼굴을 사진 촬영해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해도 되는 것인지 질의를 보낸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