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사법개혁 당정협의에 당대표로 이례적 참석
조국 법무부 장관 사법개혁에 당 차원 지원 의사 밝힌 듯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더 팩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가 수립된 이래로 검찰이 제대로 된 개혁을 거의 못했다는 것이 일반 국민의 인식"이라며 철저한 검찰개혁을 주문했다.
이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당정협의에서 "저도 여러번 수사를 받아본 사람이지만 터무니없는 경우가 참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협의에 당 대표가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조국 장관이 강하게 추진 중인 사법·검찰개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회의에 참석한 이 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해서 여러 연구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해오신 법무와 검찰개혁을 잘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대표는 "오늘은 신임 조국 장관과 함께 하는 첫번째 당정협의"라며 "문재인 정부에선 국민들의 인권과 권리가 잘 보호되고, 잘못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규제받는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제가 수사를 받고 수형생활을 할 적엔 지금보다 인권이 훨씬 잘못된 군사정권이거나 계엄령 때라 지금과 비교되지 않지만, 지금 우리 정부가 수립된 이래로 검찰이 제대로 된 개혁을 거의 하지 못했다는 게 일반 국민들 인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권력이란 것이 국민을 통치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거듭나길 희망한다"며 "물론 법무부가 사법부 개혁까지 관장하는건 아니지만 그런 제도를 잘 만드는 것이 인권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 협의 공식안건은 '사법개혁 및 법무 개혁 구체적 추진방안',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 기능 제고', '피의사실공표죄 개선' 등이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선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박주민 최고위원 등 법사위원들이, 법무부에선 조국 장관과 법무부 실무진이 참석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배제 수사팀'을 제안했던 이성윤 검찰국장도 배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