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년 후 계속고용, 재고용, 재취업 등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외국인력의 활용도 제고, 해외 우수인재 유치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1미만인 유일한 초저출산 국가이며 고령화 진행속도도 사실상 가장 빨라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어 그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 문제에 직면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 및 대책,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 전략, 고령화 심화 대응전략, 복지지출 증가 관리전략 등 4건의 안건이 올랐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근로자 1인 기준으로 분기당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이고, 계속고용장려금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계속고용 장려금이란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자발적으로 재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청년고용을 개선하고,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제도적 측면에서 고령자 고용연장 장치를 계속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외국인력 수요가 많은 기업에 필요 인력이 적시에 배정될 수 있도록 외국인력 배정제도를 개선하고 성실외국인 재입국 제도를 개선해 출국 후 재입국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우수인재 전용비자'도 신설하기로 했다.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 전략으로 "교원수급체계를 개선하고, 군 인력획득체계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고령화 심화 대응전략 관련 "주택연금, 개인·퇴직연금을 활성화해 고령층 소득을 늘려주고, 주택정책도 고령자 1~2인 가구 중심으로 바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구구조 변화 대책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등의 안건도 올랐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선제 사업구조 개선을 위해 사업 전환승인 요건을 완화하고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사업전환자금 지원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일시적으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대한 공공·민간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경영이 악화한 기업에 대해서는 회생 컨설팅, 자금 조달 지원 등 재도약 패키지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