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과 주택을 모두 보유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입주권을 매각하고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서울, 분당, 과천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분류시켜, 이 지역에 있는 주택을 처분할 경우 2주택자는 일반 양도세율에 10%포인트를,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까지 세금을 중과하고 있다.
주택 수를 카운트할 때 입주권도 포함되기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입주권을 먼저 매도하면 중과세가 아닌 일반세율로 과세된다.
채 의원은 "입주권의 경우 사실상 주택과 유사하게 취급하고 있는데도,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한 사람이 처분 순서를 조절해 다주택 중과세를 피하는 '과세형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단 갑작스런 변화를 감안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