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017년 총 3.5조원 증여…금융자산 가장 많아
미취학 아동 증여, 5년새 88% 증가
한 해 동안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금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 이 중에는 태어나자마자 억대의 자산을 증여받는 경우도 있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증여 현황(2013~2017년)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2만9369건이었으며 금액은 3조515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5346건에서 2014년 5051건, 2015년 5274건, 2016년 5837건, 2017년 7861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었으며 증여재산액은 2013년 6594억원, 2014년 5884억원, 2015년 5545억원, 2016년 6848억원, 2017년 1조279억원으로 5년 전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증여재산 종류별로는 최근 5년간 금융자산이 1조2429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동산 1조1305억원, 유가증권 8933억원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최근 5년간 미취학아동(만 0~6세)이 8149억원을 증여받았으며, 초등학생(만 7~12세)이 1조953억원, 중·고등학생(만 13~18세)이 1조648억원을 증여받았다.
미취학아동에 대한 증여는 2013년 1371억원에서 2017년 2579억원으로 88%나 증가했으며 초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2013년 1887억원에서 2017년 3498억원으로 85%나 늘어났다.
중·고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2013년 3336억원에서 2017년 4202억원으로 26% 증가하는 등 미성년자 재산증여 시기가 점점 어려지고 있는 추세다.
태어나자마자 증여가 이루어진 만 0세 금수저의 경우도 2013년 20건에서 2017년 55건으로, 건당 평균증여액도 3500만원에서 1억13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김 의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가 급증하면서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증여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래세대의 올바른 납세의식과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세부담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