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여성만 있는 집을 많은 남성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 배달, 과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더 팩트)
이낙연 국무총리가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을 찾아 고강대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에 대해 무리한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 중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여성만 두 분 계신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고 하는 것들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또한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찰 수사팀장과 전화통화를 한 것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부적절하게 행사하는 것으로 보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감독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이 총리는 "물론 해석은 누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르다"며 "공교롭게 장관으로서 오해 받은 여지가 있었다는 점에서는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총리는 검찰의 이례적 11시간 압수수색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123조를 들어 "법 집행으로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개인의 이익, 기본권 침해는 최소화돼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가 언급한 형사소송법 123조는 수사와 관련해 가택을 압수수색할 경우 주거주, 즉 주인이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공권력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기본권 침해를 수반되기 때문에 최소화해야 한다는 그 원칙을 검찰이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의문이 남는다"며 "검찰이 장관의 부탁을 문제 삼는다면 검찰 스스로의 태도도 되돌아보는 균형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