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추징액이 전년보다 약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추징액은 1조5216억원으로 전년 1조218억원 대비 4998억원 증가했다.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2013년 4392건에서 2014년 4264건, 2015년 4108건, 2016년 4985건, 2017년 4911건으로 비슷한 추세를 유지했으며, 지난해에는 4744건으로 오히려 전년도보다 2.8%(137건) 감소하는 등 5년간 큰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추징액은 2013년 1조68억원에서 2014년 9536억원, 2015년 991억원, 2016년 1조189억원, 2017년 1조218억원으로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1조5216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박 의원은 이에 "조사건수가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추징액만 대폭 증가한 것은 세무조사의 강도가 높아졌다는 것"이라며 "특히 매출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자에게 부자 프레임을 씌우고 쥐어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추징액의 급증은 매출 50억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자에게 집중됐다. 이들에 대한 조사건수는 2017년 555건에서 지난해 563건으로 별 차이가 없었던 반면, 추징액은 2017년 3418억원에서 지난해 8429억원으로 약2.5배 증가했다.
박 의원은 "오히려 법인 세무조사의 경우 지난해 매출 100억원 초과 1000억이하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와 추징액이 모두 줄어들었다"면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매출 50억원 초과 자영업자들이 이들보다 부자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자영업자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을 접는 일이 부지기수인데, 세무조사 부담까지 더해져 사업 환경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징벌적, 여론몰이식 세정을 지양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