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한국경제 IMF구제금융 직전 수준과 비슷하다?”

한국경제, 침체국면 가속... 모멘텀 절실
[주가지표] 9월 코스피 95.26p↑…미중무역협상 기대감
[환율지표] 9월말 원·달러 환율 1199원…고공행진 주춤
[금리지표] 8월 저축금리 연 1.52%…7개월간 0.48%↓
[물가지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0.4%…사상 첫 마이너스

한국경제가 IMF 외환위기 직전과 비슷하다?

최근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미중무역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내외 악재를 부각하며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일각에서 퍼지고 있는 소문이다.

한국경제 IMF 수준 위기설은 최근 각종 가짜뉴스로 확산, 와전되면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이 소문은 어디까지 사실에 부합할까?

한국은행 국장급 관계자는 “최근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등 하강국면에 접어들고 있지만 IMF 외환위기 수준이라는 일각의 지적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근거로 크게 늘은 외환보유액 규모, 경상수지 흑자 행진,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를 꼽았다.

실제 우리나라의 지난 8월 말 외환보유액은 4014억8000만달러로 세계 9위 수준이다. IMF 구제금융을 받기 직전인 1997년 10월 외환보유액 305억1000만 달러의 13배가 넘는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엄습했던 2008년 말 2012억 달러와 비교해도 배 수준이다.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도 764억 달러로 금융위기였던 1997년 108억 적자, 2008년 12억 달러 흑자와 비교해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기관 S&P가 부여한 신용등급은 지난해 말 AA로 1997년 말 B+, 2008년 말 A와 비교해 크게 올랐다.

이 수치들을 종합해보면 IMF 수준 위기설은 낭설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우리 경제가 과거 위기대 보다 규모뿐 아니라 체질도 건실해졌기 때문이다.

최근 각 기관에서 발표한 경제지표는 이 낭설의 빈약한 근거를 반증하고 있다.

지난달 말 코스피는 전월 말 보다 95.26포인트 오른 2063.05 포인트로 마감돼 2000선이 붕괴됐던 8월의 부진을 만회하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10월 초 미중무역협상이 재개된다는 소식에 대외 불확실성에 출렁이던 주가가 안정세를 되찾은 것이다. 

큰 흐름에서 봐서 지난해 1월 사상 최고치(2513.28포인트)를 기록 후 하향세를 보이며 2000 초반 대의 박스권 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말 376.31, 2008년 10월 말 기록했던 1113.06 포인트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

지난 8월 3년 5개월만에 1200원선을 돌파했던 원화의 달러 당 환율도 다시 1200원 선 아래로 내려갔다. 8월 고용률은 61.4%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3.0%로 6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안정되고 있다. 

그렇다고 한국경제가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IMF 외환위기 수준으로 번질 우려는 낮지만 한국 경제가 현재 침체국면에 있다는 점은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이 발표마다 하락하고 있는데다 대외 환경 악화로 수출은 전년대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경기침체에 따른 저물가, 저금리의 우려도 지적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오는 11월 발표할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은 지난 7월 2.2% 대비 더 떨어질 것이 유력시 되고 있다. 2017년 3.2%, 지난해 2.7%를 기록한 경제성장률이 올해엔 2.0% 선도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11월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의 2.2%의 달성이 녹록치 않다”며 “지난 7월 전망치 후 두달간 흐름을 종합해보면 하방리스크가 좀 더 컸다”고 말했다.

9월 수출도 지난해 동기대비 11.7% 줄며 지난해 12월 이후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D램 단가 반토막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대비 수출이 31.5%나 줄었다.

9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대비 0.4%포인트 하락하며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해 농수산물 급등 등에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해도 0%대의 저물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대외 불확실적 확대와 국내 경기 하강국면의 우려에 따라 기준금리를 지난 7월 0.25%포인트 내린 바 있는데 이번 달 또는 11월에 있을 금통위에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유력시 되는 상황이다.

LG 경제연구소은 지난달 27일 2020년 국내외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세계교역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내년에도 우리 제조업 수출부진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내년 저성장 기조와 함께 0%대의 낮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가 디플레이 션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는 더욱 확산될 것”이라며 “우리경제는 올해 2.0%, 내년 1.8% 로 성장세가 낮아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지난달 코스피는 월초보다 100포인트 가까이 오르며 2000선 탈환에 성공했다.

9월 말 코스피 지수는 2063.05포인트로 8월 말 1967.79포인트 대비 95.26포인트(4.8%) 올랐다. 코스닥 지수는 621.76포인트로 전월 말 610.55포인트 대비 11.21포인트(1.85%) 상승했다.

10월 미중무역협상 재개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완화 영향이 컸다.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은 오는 10일부터 열린다. 국경절을 앞두고 중국 정부가 내놓은 경기 부양책도 투자심리 회복에 도움을 줬다. 

지수 상승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주도했다. 9월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의 순매수 규모는 2조2434억원에 달했다. 지난 7월 7248억원 순매도한 기관은 8월 2조2023억원 순매수로 전환 후 9월 매수세를 더 키웠다.

반면 외국인은 9월 8515억원을 순매도 했다. 개인도 1조5095억원 팔았다.

8월 1200원을 돌파하며 고점을 찍었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1200원 아래로 내려갔다.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된 영향이 컸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8월 말 원화의 달러 당 환율은 1199원으로 전월 말 1209원50전 대비 10원50전 내렸다. 8월 원화의 달러당 환율이 지난 2016년 3월 이후 3년 5개월만에 1200원을 돌파했던 원화의 달러 당 환율은 다시 1200원 선 아래로 내려갔다.

원·위안, 원·엔 환율도 전월대비 하락했다.

8월 말 현재 원화의 위안(CNY) 당 환율은 167원86전으로 전월 말 169원20전 대비 1원34전 내렸다. 원·엔(JPY100) 환율도 전월 말 1136원80전 대비 25원74전 내린 1111원6전으로 집계됐다.

4분기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8월 시중은행의 저출·대출 금리의 하락세가 지속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2019년 8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1.52%로 전월대비 17bp 하락했다. 올 1월 2.00%에서 7개월만에 0.48%나 내린 것이다.

8월 기준 대출금리도 연 3.19%로 전월대비 21bp 내렸다. 올 1월 3.73%와 비교하면 54bp나 내렸다.

7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10월 또는 11월 금통위에서 추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지며 은행금리의 지속적 하락을 이끌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사상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물가상승률 마이너스는 통계작성 이래 54년만에 처음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20으로 지난해 동기 105.65 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 전월 104.81과 비교해선 0.39포인트 상승했다.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하락한 것은 지난 1965년 소비자물가지수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8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0.038% 하락 했지만 소수점 한 자릿수만 따지는 공식 상승률은 0.0%로 보합으로 기록된 바 있다.

지난해 폭염으로 농수산물 가격이 크게 상승한데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이 컸다. 지난달 고교 무상교육 확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정부 정책도 물가상승률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지난해 보다 8.2% 하락했다. 석유류 가격 은 5.6% 내렸다. 서비스 중엔 공공서비스가 1.2%, 집세가 0.2% 하락했다.

앞서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03.73으로 전년 104.32 대비 0.59% 내린바 있다. 전월 103.55와 비교하면 0.18% 상승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대체로 소비자물가지수에 선행하는 특징이 있다.

8월 기준 고용률이 22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실업률은 6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19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률은 61.4%로 전년 동월 대비 0.5%포인트 상승했다. 전월 61.5%와 비교하면 0.1% 내렸다. 8월 고용률로는 1997년 8월 기록한 61.5% 이후 최고치다.

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7.0%로 전년 동월대비 0.5%포인트 상승하며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이 44.0%로 전년 동월 대비 1.1%포인트, 30대 76.0%로 0.9%포인트 상승했다. 50대와 60대 이상 고용률도 각각 0.6%포인트, 1.4%포인트 오른 75.4%, 43.0%를 기록했다. 40대 고용률은 78.5%로 0.2%포인트 하락했다.

8월 취업자 수가 2735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45만2000명이나 증가한 영향이 컸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7만4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 10만4000명,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에서 8만3000명 늘었다.

도매 및 소매업(-5만3000명),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5만2000명), 금융 및 보험업(-4만5000명)에선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 49만3000명, 일용근로자는 2만4000명 증가했다. 임시근로자는 2000명 줄었다.

고용이 늘어나면서 8월 실업자는 85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만5000명이나 줄었다. 

실업률도 3.0%로 전년 동월대비 1.0%포인트 하락했다. 전월 3.9%와 비교해도 한 달만에 0.9%포인트나 감소했다. 2013년 8월 실업률 3.0% 이후 6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9월 수출이 지난해 동기대비 11.7% 줄며 지난해 12월 이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D램 단가가 반토막나는 등  반도체 수출이 31.5% 급감해 감소세를 주도했다.

무역수지는 59억7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19년 9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9월 수출은 447억1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7% 줄어들었다.

전월 441억3000만원과 비교하면 5억8000만달러(1.3%) 늘었다. 수입은 전년 대비 5.6%, 전월 대비 8.8% 감소한 387억4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무역흑자는 59억7000만달러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012년 2월 이후 92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나갔다.

산자부는 9월 수출 감소 원인으로 미중 무역분쟁 심화･일본 수출 규제 등 대외 여건 악화, 지난해 9월 반도체 수출 역대 최고 기록에 따른 기저효과, 반도체 D램 단가 하락을 꼽았다.

8기가 D램 가격은 지난해 9월 7.38달러에서 지난달 3.26달러로 55.8%나 감소했다.

월 단위 수출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9월 일평균 수출은 21억8000만 달러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 3개월만에 20억 달러 선을 넘겼다.

주요 수출품목 중 선박(30.9%), 바이오헬스(25.2%), 농수산식품(10.5%), 자동차(4.0%), 자동차 부품(2.1%), 무선통신기기(1.1%), 가전(0.4%) 등이 증가했다. 반도체(-31.5%), 석유제품(-18.8%), 석유화학(-17.6%), 디스플레이(-17.1%)는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미중 무역분쟁 심화로 중국 수출 21.8%, 미국 수출이 2.2% 감소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으로의 수출은 5.9% 감소했지만 전월 6.2%보단 낙폭이 줄었다.

독립국가연합(41.3%), EU(10.6%), 중남미(10.8%)에선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됐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국세로 전년 동월 대비 1000억원이 증가한 33조2000억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액은 189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190조2000억원 대비 8000억원 감소했다. 

연간 국세수입으로 충당할 정부예상 목표치 294조8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64.2%로 전년동기 64.8%보다 0.6%포인트 내려갔다.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 평균 진도율(63.0%)보단 1.2%포인트 상승했다.
 
7월 한 달 동안 소득세(7.2조원→7.4조원), 부가가치세(17.9조원→18.4조원)에서 지난해 동월 대비 세수가 늘었지만 법인세(1.9조원→1.7조원), 교통세(1.3조원→1.2조원), 관세(0.8조원→0.7조원)는 줄어들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누적기준으로는 법인세(42.5조원→44.4조원), 소득세(51.5조→51.9조), 부가가치세(52.6조→52.9조)는 지난해보다 세수가 늘었지만 관세(5.4조원→4.8조원), 교통세(9.1조원→8.2조원) 등은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