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실)
연금저축 납입금액을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하는 것으로 바뀐 이후에도, 연금 관련 세액공제 혜택과 연금소득 모두 고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급여액 8000만원 이상인 고소득 근로자 중 91만4922명이 전체 연금계좌세액공제(8816억원)의 45.3%에 달하는 3990억원의 공제혜택을 누렸다.
근로소득자 뿐 아니라 사업자 등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에도 고소득층에 공제혜택이 집중됐다. 2017년 종합소득 기준 상위 10%인 30만명이 약 1344억원의 세제혜택을 누렸다. 이는 전체 공제세액(3075억원)의 43.7%에 달하는 규모다.
심 의원은 "소득공제는 소득세율이 높을수록 혜택이 증가하니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한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세액공제로 전환해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자는 것이 2013년 세법개정의 취지였다"며 "그런데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층이 급증하면서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세제혜택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저소득층 저축을 돕는 취지로 금융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종합저축의 경우에도 혜택이 대부분 '부자 노인'에게만 돌아간다고 한다.
심 의원은 "저소득층은 아예 혜택을 누릴 수도 없고 고소득층만을 위해 기능하는 공제제도는 문제가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면세자 비율을 축소하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세제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제체계를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감에서도 이 문제를 꼬집기로 했다.
한편 2017년 기준 연금소득 상위 10%(47만6494명)이 전체(38조8553억원)의 43.5%에 해당하는 12조5568억원을 가져간 것으로 분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