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정감사가 열린 4일 국회 기획재정위 회의장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왼쪽)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자유한국단 엄용수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세금 탈루 의혹 등을 기획재정부가 국세청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엄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주식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며 "반드시 국세청에 확인을 해야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국세청에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엄 의원은 "정경심 교수의 상속세 탈루 의혹이 나오고 있다"며 "2015년 모친에게 상속 받고 2016년 부친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다. 2015년 상속 재산 중 토지에 대한 공시가액만 20억원에 달한다. 각종 기초공제를 제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나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조국 장관 청문회 당시 상속세 납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지적했다.
또 "그 당시 상속 받은 토지 외에도 건물 상가가 있었는데 임대를 놨다. 금융재산도 있을 수 있고 증여도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전부 감안해도 상속세를 전혀 안 냈다"고 말했다.
엄 의원은 또 정경심 교수에 대한 차명 투자 의혹을 지적하면서 증여세 부분은 반드시 국세청에서 체크를 해야 한다며 "기재부가 다음주에 열리는 국세청 국정감사 전에 확인해서 결과를 회신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세제실장은 "국세청 소관이라 체크를 못 했다"면서 "국세청에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엄 의원은 기재부에 '특별세원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편법에 의한 부의 대물림 근절을 위해 고위층, 사회지도층에 대한 세원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엄 의원은 "차명 투자 의혹, 사전 증여 과다에 이어 상속세 탈루 의혹까지 조국 교수 일가의 재산형성 과정이 마치 탈세 종합세트를 보는 것 같다"며 "편법에 의한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고위층, 사회지도층에 대한 특별세원관리 대책이 시급하며, 정부가 제출하는 인사청문요청안에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국세청의 검토의견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편법이 세정분야에 있어선 절대 안 된다"면서도 "다만 사회지도층에 대한 특별세원관리는 지나친 개인사생활 침해를 강요할 수 있다. 사회적 합의와 논의기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