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폐업률 90%'는 오류 가득한 숫자…文정부 정책 효과 보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6일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률이 11%로 200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준으로 법인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의 해당 연도 중 폐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개인 자영업자 756만5천501명 중 폐업한 자영업자는 83만884명으로 폐업률이 11.0%였다.
자영업자 폐업률은 2005년 15.7%로 집계된 후 2013년까지 13∼15%대를 넘나들었다. 2014년 12.0%, 2015년 11.1%로 낮아진 뒤 2016년 12.2%로 다시 올랐고,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11.7%, 2018년 11.0%로 하향세를 보였다.
지난해 폐업률을 업종별로 보면 음식업이 18.1%로 가장 높았고 소매업 15.7%, 서비스업 12.6%, 도매업 10.4%, 제조업 8.3%, 운수·창고업 8.1%, 부동산임대업 5.8% 순이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대비 폐업률 하락 폭은 도매업이 1.6%포인트로 가장 컸다. 뒤를 이어 음식업, 제조업이 각각 1.2%포인트, 부동산임대업 1.1%포인트, 소매업 0.9%포인트, 서비스업 0.6%포인트, 운수·창고업 0.3%포인트 하락 폭을 나타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와 울산이 각각 12.2%로 폐업률이 가장 높았고, 인천과 경남이 각각 11.4%, 경기 11.2%, 충남 11.1% 순이었다.
김 의원은 "일각에서 단순히 폐업자 수를 신규 창업자 수로 나눠 폐업률을 잘못 계산하고 법인 사업자까지 포함하는 오류 가득한 숫자로 만들어 '자영업 폐업률 90%'라고 하는데 이번 자료를 보면 모두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7년 9월 경기 정점 이후에도 자영업자 폐업률이 줄고 있는 것은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사회보험료 전액 부담, 일자리안정자금, 상가임대차보호제도 마련 등 문재인 정부의 자영업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