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 추진
국회 논의 '변수' 등장…변호사-세무사 '대전쟁' 서막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조건부(실무교육 등)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 정부안에 이어, 회계지식을 요하는 장부작성 등의 업무를 제외시키는 의원입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향후 세무사, 변호사 간 '밥그릇 쟁탈전'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세무사법 6조1항 등 위헌)' 판결 이후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 범위 문제가 시끄럽다.
최근 정부가 '회계능력'이 검증된 변호사에 한해 세무대리 업무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한국세무사회 등 세무대리업계 불만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 국회에서 변호사들에게 일정 수준의 회계지식을 요구하는 장부작성 등 업무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세무사와 변호사 간 업역 다툼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위 관계자는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만들었던 개정안 내용 그대로 입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기재부안은 2004년 이후 세무사 자격을 획득한 변호사들의 세무대리 업무 범위를 ▲조세신고·신청·청구 등 대리 ▲조세상담·자문 ▲세무조사 등 관련 납세자 의견진술 대리 ▲개별공시지가 등 이의신청의 대리 ▲조세에 관한 신고 서류의 확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으로 규정했다.
단, 세무대리 업무 중 회계 관련 사무인 ▲장부작성의 대행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제외했다.
기재부는 "변호사 자격의 특성을 감안한 조치"라고 했다. 즉 변호사들을 세무대리 시장에 진입시키더라도 회계지식 등을 요구하는 업무 분야는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안은 해당 개정안에 대한 기관 협의도 없었고, 개정안 내용 또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입장을 내세운 법무부에 의해 국회 제출도 되지 못한 채 좌절됐다.
이후 기재부와 법무부는 협의를 통해 변호사들이 일정한 회계 실무교육을 수료하면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만들어냈고,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이러한 입법 추진에 세무사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무사 업계의 입장이 반영된 입법안이 국회의원 대표발의 형태로 제출될 경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과의 '조율'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정부안이 무산되고 의원입법안 내용대로 변호사들에 대한 세무대리 시장개방 수준이 결정될 가능성이 생겼다는 이야기다.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개정안 발의를 기점으로, 그간 침묵을 지켰던 변호사업계(변호사회 등) 반발 움직임이 표면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