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정책실장 취임 100일 맞아 11일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 가져
"정부서 일하는 어느 사람도 현 상황 낙관하는 사람 없다" 강조
"'경제위기다' '폭망했다'는 표현은 상당한 과장"
"한일 문제해결 위해 양국 암중모색 중","22일 일왕 즉위식이 분수령"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취임 100일을 맞이해 지난 11일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가진 자리에서 "청와대를 포함해 정부에서 누구도 현 경제상황을 낙관적으로 보진 않는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 실장의 춘추관 브리핑 모습 (자료사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우리 경제기조가 튼튼하다며 경제전망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문 대통령은 현 경제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을 맞이해 <한국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청와대를 포함해 정부에서 누구도 현 경제상황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김 실장은 이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문 대통령도 우리 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장 수용성을 고려한 정책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근로시간 보완책 등을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국을 둘러싼 경제 환경이 좋다고 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문 대통령의 경제인식은 '단기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라며 "정부에서 일하는 어느 사람도 현 상황을 낙관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한 달 평균 다섯 차례 경제 현장을 찾는 것도 엄중한 경제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며 "과거 어떤 대통령보다 많은 회수다.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란 걸 알고 각별한 정책적 노력을 강조한다"고 언급한 뒤 "'경제위기다' 내지는 '폭망했다'는 표현은 상당한 과장"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소득주도성장 용어를 두고 소모적 논란을 하기 보다는 임기 절반을 지나는 이제는 성과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강화에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공정, 소득창출 등 3대 핵심 정책 요소가 모두 들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이란 문 정부의 기본 경제정책의 후퇴는 아니지만 민간분야의 활력이 가계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인식 차원에서 정부가 최근 '소부장 산업'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김 실장은 그런 차원에서 문 대통령의 삼성DP 공장 방문에 대해 "경제는 경제, 경영은 경영, 재판은 재판"이라며 "최근 삼성 방문을 두고 일부에서 비판하는데 원칙을 후퇴시키거나 훼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저점에 대해선 "예단하기 어렵지만 대외경제 특히 미·중 관계가 지금보다 악화되지 않는다면 지금은 바닥을 다지는 국면이라고 본다"면서 "세계 경제 자체가 회복세로 돌아서면 우리 수출구조상 다른 나라들보다 빠르게 회복세를 탈 것이다. 그러나 내년 1분기가 될지, 2분기가 될지는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 실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이달 말 동(洞) 단위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핀셋 규제를 내놓을 예정"이라며 "시장 상황에 따라 동·단지별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수출규제 상황반장'을 맡고 있는 그는 한·일 관계에 대해 "일본도 추가 규제에 나서지 않는 등 사태 악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문제 해결의 입구를 찾기 위한 양국 간 암중모색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100일이 넘어섰지만 직접적인 피해는 '제로'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총 5000건의 상담과 신고가 접수됐는데 다행히 수출규제 3개 품목과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한 직접 피해 사례는 없었다"며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관련 기업을 1 대 1로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한·일 갈등 해결의 분수령을 오는 22일 거행되는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으로 내다봤다. 즉위식에 우리나라는 대표적 지일파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해 축하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도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