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사전발급 의무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 과징금 1억 1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발급한 엔에이치엔(舊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엔에이치엔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8개 수급사업자에게 28건의 용역 및 제조 위탁을 하면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거나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중 5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6건에 대한 계약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발급했다.
또한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22건의 용역 및 제조위탁을 하면서 계약서를 용역수행행위 또는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 시작 후 최소 8일에서 최대 152일까지 지연해 발급했다.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하도급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서 향후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계약서면 발급을 유도해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