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경기만 보면 금리 낮출 상황"
"제로금리까지 가기엔 조심스러워"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0.4%포인트 하락했다는 통화당국의 분석이 나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이같은 분석 결과를 소개했다. 0.4%포인트의 하락분 가운데 미중 간 관세부과 등으로 한국의 수출이 감소한 것을 따진 무역 경로를 통한 하락 효과가 0.2%포인트,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투자와 소비 등 경제활동이 둔화함에 따른 영향이 0.2%포인트로 추정됐다.
IMF는 앞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중국의 성장률이 1.0%포인트, 미국은 0.3%포인트, 유로 지역은 0.2%포인트 내릴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이 총재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 그 나라들이 붙은 분쟁에서 우리가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다"며 "IMF도 양 당사국을 빼고는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우울한 전망을 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에 볼 때는 미중 무역 분쟁이 이렇게까지 안 좋은 쪽으로 진행될 줄 모르고 조기에 타결될 줄 알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반도체 경기가 나빠지면서 올해 투자 부진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올 한 해의 성장률 둔화는 미중 무역 분쟁과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 등 대외요인 악화 탓이 크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성장률은 다소 반등하리라고 내다봤다.
이 총재는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부분적 합의를 하면서 최악은 면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있고, 내년 중반에는 반도체 경기도 회복국면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며 "그렇게만 된다면 내년 경제 성장세는 올해보다는 낫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기준금리 인하를 놓고는 "물가와 경기만 보면 진짜 금리를 낮출 상황이 됐다"면서도 정책 여력 확보와 금융안정, 국가 경제의 득실을 언급하며 추가 완화는 상황을 지켜보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리는 지금도 낮은데 제로(0) 금리까지 가기에는 아직도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문제들이 있다"며 "정책 여력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막상 리세션(침체)이 왔을 때 제일 먼저 움직여야 할 중앙은행이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번에 금리를 두차례 인상했을 때 비판이 있었는데 거꾸로 당시 안 올렸다면 지금은 어떻게 했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0% 내외 물가 상승률이 한두 달 정도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이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낮은 것이 중앙은행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골칫거리가 됐다"며 "통화정책으로 물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현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공조를 뜻하는 '폴리시믹스'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재정과 통화정책이 정말로 (거시경제 안정) 의미에서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며 "우리 국내 경제 상황에 비춰보면 엇박자가 나서는 곤란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