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에 지급하는 중도해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부가가치세법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세대상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과거 대법원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는 이동전화 및 인터넷통신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일정기간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고 요금 등 할인을 받은 이용자들이 위 약정을 위반하여 중도 해지 시 이동통신사에게 약정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을 물게 되었다. 쟁점은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냐 하는 것이었다.
고등법원은 위 금액이 이동통신사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가 아니라 원고가 계약을 위반한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위약금이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반면 대법원은 위약금이란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이 판단한 주된 근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의무사용약정에 따른 이동전화 요금 등의 할인은 이용자의 중도해지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할인으로서, 이용자는 의무사용 기간을 유지하여 끝까지 이동전화요금 등의 할인을 받거나 중도해지를 하고 할인 받은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던 점을 들고 있다. 중도해지하면 처음부터 할인 없었던 것이 되므로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통신요금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본 것으로 이해된다.
다음으로 기본적으로 할인 받은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인 점을 들고 있다. 할인금액과 반환금액은 모두 요금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반환금액도 요금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할인하여 준 요금을 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더라도, 계약을 중도 해지함으로써 이동통신사에게 할인 받은 요금의 일부를 추가 지급하는 것은 당초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후발적 사유로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증가분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대상판결은 어떠한 금원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인지, 아니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동통신사에게 지급하는 중도해지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최초로 명확하게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두61119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