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상 처음 500조원을 넘어선 내년도 예산안이 반드시 필요한 확장적 재정정책인지, 잘못된 정책 결정에 따른 재정확대인지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을 벌였다. 사진은 국감장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사진 기획재정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간 시각차를 보였다.
야당에서는 확장적 재정 탓에 국가 부채가 늘어난다는 점을 비판한 반면, 여당은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로 확장재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 이날 국감에서 "경제정책 실패를 메꾸기 위해 재정지출 확대를 하고 있는데, 어제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국가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어떤 근거로 말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이어 "많은 학자들, 전문가들, 야당들도 대한민국의 급속한 고령화, 저출산으로 급격하게 복지비용이 확대되는 것을 볼 때 국가재정건전성을 어떻게 지킬지 걱정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도 "IMF 총재가 대한민국 정부가 당장은 재정확대를 해야하지만 재정여력이 빨리 고갈돼서 중장기적으로는 머지 않아 재정건전성 위기가 오니까 증세하든지 덜 써야 한다고 했다"면서 "앞으로는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안 좋아진다는데, 이 정부는 증세 등 아무것도 안하는데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확장재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정책입안자 입장에서 보면 저금리 기조로 봐서 여력이 없고 통화유통 속도가 낮은 상황에서 결국 재정정책 밖에 없다”며 “야당도 일부 동의하고 있다. 규모에 관해서 야당 이견이 있으나, (GDP대비)국가채무비율이 40%가 안 되는 등 이런 측면에서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됐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도 "정부가 경기하방 리스크에 대해 총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IMF 등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라고 얘기를 하고, 파이낸셜타임스는 독일 예를 들면서 최근에 독일이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데 한국의 확장재정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내년 예산을 긴축기조로 가면서 축소로 갈 것인지, 세입여건이 어렵지만 확장으로 가서 성장을 높임으로써 조세수입이 늘어나는 선순환으로 가는 게 맞는지 판단해 후자로 가는 걸로 했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제작한 '민부론(民富論) 팩트체크' 자료를 둘러싸고 여야 간 거센 논쟁도 벌어졌다. 기재부가 민부론에 대한 내부 분석 자료를 제출하길 거부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한국당에선 팩트체크 자료를 기재부가 작성한 것으로 의심하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민부론이 소득주도성장을 부정하고 그런 게 아니다. 이 정부가 잘못했던 것 하나, 과거 정부의 잘못 하나로 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방향이다"며 "우리도 (여당일 때)민주당에서 자료를 주라고 하면 다 줬다. 자구 하나, 숨소리까지 표현했지만 (자료가)똑같은지 아닌지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은 문성유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을 증인석을 불러내 "민주당에게 보낸 자료하고, 팩트체크 자료하고 내용이 동일하지 않느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여당에선 당정협의 틀 속에서 제공했기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조정식 의원은 "기재부가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자료를 만든 건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면서 "정부여당은 당정협의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기재부가 만든 자료에 대해 여당 측에서 통상적인 당정협의 틀 속에서 여당이 요청해서 제공받은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정우 의원은 "민부론 관련한 팩트체크 문건은 정부나 기재부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민주당에서 만들어서 각 의원실에 배포한 게 맞다"며 "기재부가 만들어서 여당이 요구해서 줬다는 게 성립될 수 없다"고 말했다.
'민부론 팩트체크 자료를 민주당의 요청이 있고나서 작성된 것인지 아닌지'를 묻는 질의에 홍 부총리도 "당연히 기재부 스스로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지난 22일)에서 왜곡된 통계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당 홍일표 의원은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고용이 좋아졌다고 했는데, 일자리 통계를 연령별 산업별 생산성별로 살펴보면 질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만 따로 보면 취업자수는 전년보다 증가했고, 청년인구가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보여진다"면서도 "고용의 질이 숙박 및 음식점업이 늘어났고, 제조업 청년취업자는 2만명 이상 줄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질적으로 볼 때 자랑할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청년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에 대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고, 질 좋은 자리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