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장들은 24일 우리나라의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0.4%로 둔화한 것과 관련, 엄중히 생각한다며 올해 2% 성장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2% 성장이 현재로서는 쉽지 않겠지만, 4분기에는 정부의 재정 노력 등 여러 변수가 있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하여튼 좀 우려하는 바다"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분기에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0.97% 정도 증가하면 성장률 2%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우리 경제가 2% 성장이 어렵고 1%대 성장이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우리나라는 제2차 석유파동이 터진 1980년(-1.7%), 외환위기 때인 1998년(-5.5%),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등 3차례를 제외하면 성장률이 2%에 못 미친 적이 없다.
홍 부총리는 과거 우리 경제성장률이 2%를 하회했을 때는 급성질환이어서 강력한 대응 정책으로 쉽게 회복했지만, 지금은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대외여건 악화, 경제 체질 약화가 다 섞여서 만성질환이라는 김 의원의 지적에는 "엄중히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4분기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2% 이상 성장이 달성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재정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월·불용이 최소화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3분기 성장률이 둔화한 원인에 대해서는 "민간의 성장궤도가 조금은 살아났지만, 기대에 못 미쳤던 것 같다"면서 "정부 부문에서 열심히 했지만, 빈 간극을 채우기에는 좀 부족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투자나 건설투자가 조정을 거치며 부진을 면치 못했고, 민간소비 여력도 좀 줄어들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3분기 성장률에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1.2%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후퇴한 배경에 대해서는 "2분기에 정부가 상당 부분 조기 집행을 해서 3분기에 여력이 제한됐다"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6월부터 시작했는데 8월에 되면서 효과를 보지 못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의 성장기여도가 0.2%포인트를 기록해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전 분기 대비 민간소비가 0.1% 증가로 2분기(0.7% 증가)보다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승용차 같은 내구재는 소비가 좀 탄탄한 측면이 보였지만, 의류 등 준내구재와 특히 해외여행이 줄어들면서 거주자 국외소비가 줄어든 게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향후 정책대응과 관련해서는 두 수장이 강조하는 지점이 살짝 달랐다.
홍남기 부총리는 "민간투자가 제대로 이뤄지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개선이 안 이뤄져 민간투자 애로 해소에 역점을 뒀다"면서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플러스로 돌아선 게 그나마 수출물량이 늘어난 덕인데, 연말까지 수출이 늘도록 최대한 수출촉진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 인하를 우회적으로 압박한 바 있다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지적에는 "통화정책과 관련해 금리는 한은과 금융통화위원회의 독립적 권한이라는 것을 알고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5월 이날 아세안(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열린 피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세안+3 거시경제 감시기구(AMRO)가 통화 완화를 권고했다"며 우회적으로 인하론 쪽에 힘을 실은 바 있다.
그는 금융통화위원회에 기획재정부 차관이 참석해 발언할 수 있는 열석발언권(列席發言權)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신청하고 참석해 발언할 기회가 되면 활용할 계획"이라며 "아직 행사는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주열 총재는 "적극적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규모도 규모지만,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한데, 재정이 생산성을 높여서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적극적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 하방 기세가 커서 금리를 두차례 내렸고, 앞으로도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금리정책을 운용하겠다"면서 "완화 정도가 어느 정도냐는 앞으로의 상황 전개를 보고 다른 요인들의 전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열석발언권과 관련해서는 "행사도 하지 않고 실효성도 없는데 있는 자체가 간섭으로 비칠 소지가 있어서 이제 없애는 게 좋겠다"면서 "채널이 여러 가지로 작동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 제도는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