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형 일자리 협약식엔 한국노총.민주노총 지부만 참석
민노총 "양보와 희생은 노동자몫, 정부와 지자체는 노동기본권 뽑아써"
"상생협의회가 초법적 기구될 것...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제한"
"헌법상 노동기본권 제약 당연시하는 일자리 정책 인정 못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4일 '군산형 일자리를 위한 노사민정 협약'이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4일 '군산형 일자리를 위한 노사민정 협약'이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반대입장을 내놨다 (사진=민주노총 로고)
앞서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 군산을 찾아 '군산형 상생일자리 협약식' 축사에서 "군산이 통 큰 양보와 고통 분담을 통해 기업과 노조, 지자체가 상생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기업가 정신을 태동시키고 노동권을 지킨, 군산의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참석한 관계자들을 격려한 것과 대치되는 내용이라 주목받고 있다.
'군산형 일자리'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침체된 군산지역에 ㈜명신 등 중견기업 4곳과 부품업체 5곳이 전기차 클러스터를 만들어 고용을 창출하는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총 22개 기관이 협약식에 참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군산형 상생일자리에 대해 "광주에 이어 이번 군산에서도 양보와 희생은 노동자 몫이고, 정부와 지자체는 자본 유치를 위한 카드로 노동기본권을 뽑아 써버렸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노사민정이 상생협의회를 꾸려 적정 임금과 노동시간, 원·하청 상생 방안 등을 협의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아이디어 자체는 훌륭해 보일지 모르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는 법"이라며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상생협의회'가 구성한 별도 기구는 기업‧직종별 임금 구간과 인상률을 결정해 통보하고, 노사 이견이 발생하면 강제조정도 가능하다”고 협약을 어길 경우 지원금 회수협박도 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이런 구조 속에서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창립 이래 처절히 요구해온 산별교섭은 저지당한다"며 "5년이라는 시한은 뒀으나, 이는 헌법 33조 1항에 명시한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제한으로 상생협의회가 헌법을 넘어선 초법적 기구가 되는 셈"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각종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이는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아닌, '노동기본권 제한 사업'"이라며 "이 와중에 정부는 낙후된 한국 노동권 확대에 앞장서기는커녕 중립의 가면 뒤에 숨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군산 사업 출범식에 참석해 마음껏 박수할 일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상생형 일자리' 사업의 노동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지속해왔다"면서 "앞으로도 헌법상의 노동기본권 제약을 당연시하는 일자리 정책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총선용 땜질식 일자리 정책을 중단하고, 산업정책에 기반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정책'을 위해 사회적 논의와 지혜를 모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군산형 상생일자리 협약에는 한국노총뿐 아니라 민주노총 군산지부도 참여하지만,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반대해 내부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