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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카드사에 부가가치세 징수 떠넘기고 지원은 '찔끔'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 2019.11.13 08:28

시스템 구축 명목 카드사에 19억3600만원 지급
업계 요구보다 지원액 적다보니 '비용부담 전가' 우려
제도운영 보조금 지급도 제때 이루어지지 못해
"민원대응 고충 등 업계의견 듣고 예산 산출해야"

대리납부

국세청을 대신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신용카드사의 금전적 부담이 큰 것으로 보인다.

세금탈루가 빈번한 세목(稅目)이기에 징수체계를 개편하고 신용카드사에 협조를 구한 것인데, 이러한 제도를 따르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이 커 카드사들의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제도 운영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다.

신용카드 업계와의 협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실상 일방적으로 예산을 책정하다보니, 시스템 관리 부담을 카드사에게 전가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3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된 2020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운영사업 예산으로 20억1100만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20억7100만원이 감소한 규모.

보고서는 "신용카드사에 대한 적정 비용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제도는 유흥 주점업자가 재화(또는 용역)를 공급하고 소비자가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사가 업자에게 지급하는 결제대금에서 부가가치세의 일부 금액을 제외(결제금액의 110분의 4를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다. 지난 2017년 말 신설된 제도이나,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 금전적 부담까지 업계에 떠넘기는 모양새다.

올해 국세청이 신용카드사에 지급한 시스템 구축비용은 총 19억3600만원(예산 20억5600만원)이었다. 업체당 약 2억1300만원~2억4700만원씩 지급됐다고 한다. 이는 각 신용카드사에서 청구한 금액에 비해 훨씬 적은 수준이라는 게 보고서의 설명.

보고서는 "신용카드사와 국세청 간 충분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된 결과, 시스템 구축비용 부담이 민간 신용카드사에게 일부 전가된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신용카드사가 전산시스템을 지난해 말부터 구축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운영 관련한 보조금이 한참 뒤에야 지급된 부분은 괜한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다. 올해 제도운영비용으로 19억80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 중 14억600만원은 지난 10월이 다되어서야 지급됐다.

나머지 예산은 올해 말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에선 보조금 지급이 늦어진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우선적으로 시스템 구축 방안을 먼저 협의해야 했기에, 금액이 큰 시스템 구축비용부터 집행한 뒤에 제도 운영비용도 지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 비용 협의 횟수가 4차례에 불과했다는 고려하면 협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긴 어렵다. 보고서는 "시스템 구축비용에 대한 협의가 지연된다 하더라도 제도 운영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급까지 뒤로 미룰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신용카드사와 다음 연도 제도 운영비용을 협의함에 있어 민원대응의 고충, 인건비 상승 등에 관한 신용카드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예산의 적정소요를 산출하고, 이에 따른 보조금을 적시에 지원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세청 소관 세출예산안(일반회계)

2020년도 국세청 소관 세출예산안 1조8384억원-전년 대비 935억원(5.4%)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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