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성실납세자에 세무조사 배려해달라" 요청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세무당국의 세무조사는 성실납세자나 경영위기에 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시기와 기간 등에서 배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의 적극행정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국세청 소관 규제(주세법)도 예로 들었다. 그는 "창의적인 수제맥주 제조법을 개발했던 중소기업 '인더케그'가 국세청으로부터 주류제조 면허를 받았으나, 정작 국내에서는 주세법에 대한 소극적 해석이 막혀 그 기업은 해외이전까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불합리를 듣고 국무조정실에 검토를 지시했고, 그 후로 관계부처가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통해 신기술을 우선 허용하기로 했다"며 "주세법 개정안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기관들은 '비 올 때 우산을 빼앗는' 나쁜 관행을 개선하고, 담보보다 성장 가능성을 보고 모험자본에 더 투자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공정위의 불공정행위 단속도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도록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규제가 본업인 부처도 그처럼 적극행정을 펴면 국민과 기업을 도와줄 수 있다"며 "모든 부처들이 더 노력해달라"며 당부했다.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며 "지자체장들은 규제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행정문화를 주길 바란다"면서 "행정안전부가 지자체들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도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예산부수법안(세법개정안 등)에 대해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하고도 예산부수법안을 의결완료하지 못한 것은 초유의 사태"라며 "그런 비정상적 사태를 국회가 하루빨리 시정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