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오류 등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예외 신설
협정관세율-관세법 적용세율 동일시 납세자 '선택' 가능
원산지증빙서류 부정발급 때 고의·과실범으로 나눠 처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앞으로 수입업자가 통관 과정에서 세관으로부터 잘못된 세금 신고사실을 전달 받았더라도 '경정청구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품목분류를 잘못해서 특혜관세 사후 신청을 놓쳤어도 '구제' 받을 수 있다.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의 'FTA관세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했다.
현행 수입업자가 원산지증빙서류 관련한 오류 사실을 통보받고 '세액 과부족'이 있을 땐, 세관(장)에 반드시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겼는데, 개정안에 따라 경정청구 의무는 수입자의 선택사항(임의규정화)으로 바뀐다.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경정청구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도 없다.
또 품목분류 오류로 세액공제(추징)이 이루어진 경우는 수입신고 수리 일부터 1년이 지났더라도 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허용된다. 종전까진 수입신고 수리 일부터 1년 이내만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했다.
관세당국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해 경정(추징)하는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 사후신청을 하면 된다.
단,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기관발급) 발급 기한이 선적일로부터 1년인 경우라면 사후적용 예외규정을 받을 수 없다.
국가 간 협정관세율과 관세법 적용세율이 동일한 경우 둘 중 하나의 세율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엔 국가 간 협정관세율과 관세법상 적용세율이 다르다면 세율이 적은 쪽으로 신고를 해야 했다.
하지만 수입업자에 따라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세율변경이라는 위험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다. 예컨대, 수입자가 수입시점에서 관세법 적용세율 0%로 적용해 신고했는데, 세관이 사후심사에서 8%가 적용되는 물품으로 판단한다면 추징이 발생한다.
원산지 증빙서류를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또는 발급한 자) 받았을 땐 그 정도에 따라 벌금형 수위가 다른데, 현행법에선 고의나 과실이라는 표현이 없다. 앞으로는 고의범(2000만원 이하 벌금)과 과실범(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나눠 처벌된다.
아울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날 이후부터 공급(재화, 용역 등)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못했을 경우 가산세(지연전송은 공급가액의 0.3%, 미전송은 0.5%)가 매겨지는데, 내년부터 지연전송 기한이 다음 달 11일에서 다음 달 25일로 연장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