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법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 폐지
음식점 의제매입공제 2년 연장…유흥장소 공제율↓
-부가가치세법-
현재 부가가치세의 15%인 지방소비세율이 내년부터 6%포인트 올라간다. 8대 2 구조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올려 지방정부의 곳간 걱정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또 영세 음식점사업자가 면세농산물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 우대 공제율 적용기한이 연장되는 반면, 유흥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낮아진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은 올해 15%에서 내년 21%로 오른다.
재정배분을 살펴보면 5%분은 지역별 소비지출 명목에, 6%분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재정 감소분 보전에 쓰인다. 나머지 10%분은 국가사업 중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 전환되는 곳에 사용된다.
부가세의 지방 몫이 늘어나면서 향후 5년(2020~2024년) 간 국세(부가가치세)가 약 25조50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로 지난 2011년 만들어졌다.
재화의 공급규정 중 신탁재산의 매매에 관한 납세의무자 규정이 보완된다. 이에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지정개발자로서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엔 예외적으로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의 사업시행자를 단순히 명의자가 아닌 실제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로서 본다는 것이다.
또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의 경우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이후에 증빙서류를 제출했다면 공제가 가능하다.
2021년부터 영세 법인사업자도 개인사업자처럼 예정고지·납부제도를 적용 받는다. 이 제도는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대신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절반을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해 징수하는 방식이다.
매년 2번(6개월을 1과세기간) 해야 하는 예정신고로 인해 영세한 법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이 크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 음식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2021년까지 |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2억원 이하인 개인음식점에 적용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의 일몰기한이 2021년까지 연장된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개인식당에서 면세인 농축수산물을 살 때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더라도 이를 비용으로 인정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
현재 음식점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108분의8이지만, 과표 2억원 이하의 경우엔 109분의 9 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과세 유흥장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현행 104분의4에서 102분의2로 낮춘다.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기에, 이를 음식점으로 보고 다른 업종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측면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이후에 증빙서류를 제출했더라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가산세 부담이 줄어든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엔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앞으로는 이때 부과되는 가산세율이 2%(공급가액)에서 1%로 내려간다.
재화(또는 용역)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적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