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매우 제한적으로 극소수만 사면 조치"
"박근혜, 형 확정안돼 미포함" "이석기, 다른 정치인과 달라 미포함"
"이광재 복권, 정치적 고려 전혀 없어...대가성 없는 뇌물죄라 판단"
◆…청와대는 30일 이광재 전 강원지사 복권과 관련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2020년 신년 특별사면을 설명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청와대 정문(자료사진)
청와대는 30일 "이번 2020년 신년 특별사면은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민생사면이자 국민 대통합 강화를 위한 사면"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사범과 관련해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극소수에게만 사면 조치가 내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사범 사면과 관련 "동종 선거에서 2차례 불이익을 받은 사범을 대상으로 했다"며 "2010년 선거사범 사면 당시는 1회 이상 불이익을 원칙으로 한 것을 감안하면 훨씬 강화된 원칙 적용이고, 인원도 약 10% 정도"라고 설명했다.
2010년 선거사범 사면 대상자는 2375명이었고, 이번 사면은 267명으로 약 10% 정도인 점을 설명한 셈이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은 형 확정이 끝나지 않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석기 전 의원의 경우도 선거사범 등 다른 정치인 사범과 성격이 달라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광재 전 지사 복권이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다"며 "이 전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이지만 대가성이 없어 뇌물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사면 조치를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공성진 전 의원도 같은 이유다.
'국민대통합 강화 측면 사면의 의미'를 묻는 기자의 물음에 그는 "종교적 신앙 거부자도 해당될 것이고, 정치와 관련된 선거사범 정치인 그리고 노동계도 큰 틀에서 포함될 것"이라면서 "7대 사회갈등 사범도 사범 대상에 포함돼 전체적인 걸 봤을 때 국민대통합, 사회통합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