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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공인회계사회, "회계사 증원 철회" 행정심판 제기한다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 2020.01.10 09:09

청년공인회계사회가 정부의 회계사 최소선발인원의 증원 결정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법적 절차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지난 6일 젊은 회계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공인회계사증원반대모임'이 금융위원회 앞에서 회계사 증원 반대 집회를 연 것에 이어, 연달아 연차가 많지 않은 회계사들이 회계사 증원에 반기를 든 것이다.

10일 청년공인회계사회(회장 황병찬)는 정부의 회계사 선발인원 증원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부터 회계사 최소선발인원을 1000명에서 1100명으로 늘렸다. 전년 85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린 이후 2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이날 청년공인회계사회는 "증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마땅한 근거와 공정한 절차를 통해 증원이 결정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증원 결정 절차는 심의위원회의 인원 및 결정과정이 공개되지 않은 밀실 탁상 행정의 표본이고, 금융위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발주한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관련 연구보고서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공인회계사회는 연구보고서 공개에 대한 민원을 청구했고, 두 차례 거절당했다"며 "이에 청년공인회계사회는 행정심판을 준비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심판은 증원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닌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사자들 및 업계와 소통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 제기일 것"이라고 전했다.

황병찬 청년회계사회 회장은 "어떠한 문제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 상호간 대화와 토론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서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더 이상 갑에 의한 일방적인 의사결정 구조는 지양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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