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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지킨 '비과세·감면제' 달랑 1%…연장 또 연장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 2020.01.13 10:13

작년 정비된 조세지출 항목 가운데 61건 확대
'실효성' 이유로 감면액 줄였지만... 폐지는 단 1건
일몰 도래한 34건 중 18건은 '단순 일몰 연장'
국회 예정처, 올해 시행 개정세법 심사 보고서

예정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지난해 국회에서 심사를 받은 조세지출 항목 중 상당수가 감면금액이 확대된 방향으로 고쳐졌다. '정책 효과성이 없다'는 이유로 적지 않은 수의 조세지출 항목이 손질되긴 했으나, 일몰(폐지)된 항목은 1% 수준에 그쳤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0년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심사 쟁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비된 조세지출 항목 72건 가운데, 확대방향의 항목은 61건이었다. 조세지출 확대·연장은 35건, 단순 일몰 연장은 18건, 신설된 항목은 8건이다.

예정처는 "조세지출 확대는 투자·산업 및 고용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내국인 우수인력이 국내로 복귀했을 때 소득세를 감면해주거나,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기업을 공동출자할 때 세액공제해주는 등의 항목이 새로 생겼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연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신문구독료 추가 공제 등은 조세지출이 확대된 대표적 사례다.

세법 개정으로 조세지출이 축소·폐지된 항목은 11건에 그쳤다. 과세유흥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하(4/104→2/102) 등 10건이 축소됐고, 행정중심복합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소득·법인세 감면) 1건만 폐지됐다.

특히 조세지출과 관련된 일몰연장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해 일몰이 도래한 조세지출 항목 34건 가운데 18건이 일몰 연장됐다. 효과성에 따른 제도 변경 없이 '단순 연장'된 항목이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에선 일몰을 종료하기로 했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일몰이 연장된 경우는 농협 전산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를 비롯해 3건이 있었다.

이번 조세지출 항목 개정에 따라 올해 1852억원의 세수가 감소(누적법)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5년(2020~2024년) 간 따졌을 땐 1조원(약 1조1709억원)을 넘긴다. 주로 투자, 소비, 고용·산업지원 중심으로 발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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