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조국 교수 민정수석, 법무장관에 끌어들였던 주인"
"인간적 미안함 느껴 표현...재판에 법적 가이드라인 준 것 아냐"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징계 여부엔 "분명히 초법적이고 역행"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CBS라디로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때 발언 내용을 추가 설명했다.(사진=김현정 '뉴스쇼' 캡처)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겪은 고초, 그것만으로도 마음의 빚을 졌다'고 언급한 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말 인간적 미안함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에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한 문 대통령 발언이 어떤 의미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조국 당시 교수를, 민정수석 그리고 법무부 장관까지 끌어들였던 주인은 대통령 아닙니까?"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조국 민정수석 또는 장관에게 검찰 개혁을 부탁드렸던 거고 그걸 진두지휘해 온 것이 사실이다"며 "그런 점에 대한 정말 인간적인 어떤 미안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수석은 '문 대통령의 발언이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는 사회자의 질문에도 "그렇다고 해서 조 전 장관 재판에 대한 법적인 가이드라인을 준 것은 아니라는 점은 국민도 다 아실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의 무죄를 주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초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고 하자 "대통령의 솔직한 표현을 그대로 받아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강 수석은 "조 전 장관 임명으로 생겨난 갈등에 대해선 대통령이 여러 번 사과한 바 있다"며 "대통령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씀은 우리 국민이 이젠 서초동·광화문으로 나뉘지 말고 검찰개혁이나 공정성 문제에 전력하자. 조 전 장관 자체에 대한 문제는 법의 심판으로 넘기자 이런 취지였다"고 언급했다.
한편 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전날 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인사 프로세스 역행'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대통령이 '역행'이다 '초법적'이라는 말도 했는데, 그동안 검찰이 인사 과정에서 얼마나 특권을 누렸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특권을 정상으로 돌려놓으라고 한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사실상 추미애 장관이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고 다만 대통령께서도 검찰청법 34조에 있는 '법무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라.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절차나 방식이 분명하지 않다.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해야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혹은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이 (절차를) 착각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 아니었나 싶다"고 부연했다.
그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까지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보나'라는 물음에 대해선 "본질적으로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했던 '명단을 사전에 달라'든가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했던 것은 그건 분명히 초법적이고 역행이다. 이런 표현을 대통령께서 분명히 하신 거"라며 "이낙연 총리께서 지시한 사항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이행할지는 아직 들은 바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특권처럼 누려왔던 부분은 검찰이 이제 '원위치'시켜야 한다"고 덧붙여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님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