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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신년기자회견】

文대통령 "검찰인사 논란 하나로 윤석열 평가하진 않아"

조세일보 / 허헌 기자 | 2020.01.14 11:34

文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신뢰와 경고 동시에 전해
"법무장관이 인사안 보여줘야 의견 제시는 인사프로세스 역행"
"검찰인사, 수사와 별개...법무장관과 대통령 인사권 존중돼야"
"검찰개혁, 이전부터 꾸준히 작업된 것...靑수사와 결부 않기를"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관련 "청와대 수사와 별개로 이전부터 추진된 사안"이라며 "결부시키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모습(연합뉴스tv 방송 캡처)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관련 "청와대 수사와 별개로 이전부터 추진된 사안"이라며 "결부시키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모습(연합뉴스tv 방송 캡처)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최근 단행된 법무부의 검찰 인사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항명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이 한건으로 윤석열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는 않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인사 프로세스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았기에 일어난 일이라 생각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의견을 말하고 제청하는 절차가 투명하게 국민이 잘 알게 정립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과거에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이 검찰 선후배였던 시기에 편하게 밀실에서 의견 교환이 이뤄졌을지 모르겠으나 이제는 세상이 달라진 만큼 내용은 공개되지 않더라도 검찰총장의 인사의견 개진, 법무장관의 제청 같은 절차는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윤 총장의 '인사항명'으로 비쳐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에 대한 의견을 말해야 할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 인사 명단을 가져와야만 의견을 말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며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법적 권한, 권력을 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와서 의견을 말해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검찰총장은 이에 따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할 것은 인사권은 법무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며 "검찰의 수사권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법무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되어야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이 검찰사무의 최종감독자'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검찰청법에 규정된 것을 말한 것"이라며 "검찰이든 법원이든 정기적 인사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고 수사나 재판과는 별개로 이뤄진 것인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청법에도 검사의 보직에 관한 법은 법무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돼 있고, 장관은 총장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며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통과로 제도적인 검찰개혁 작업이 끝났다"면서도 "검찰권한이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검찰은 중요사건의 직접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경찰의 영장청구권과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어 여전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소권은 여전히 대부분 검찰의 손에 있기에 기소독점도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며 "그래서 검찰개혁이 여전히 중요하다. 검찰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 가능하고 총장이 앞장서 주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검찰개혁 과정들이 청와대에 대한 수사와 맞물리면서 권력투쟁 비슷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 사실과 다르다"면서 "검찰개혁은 그 이전부터 꾸준히 작업된 것이고 청와대 수사는 그 이후에 벌어진 것이다. 결부시키지 말라는 부탁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국세청, 경찰 등 권력기관들은 끊임없이 개혁 요구를 받고 있다"며 "법적 권한을 뛰어넘는 초법적 권력과 지위를 누리기 쉽기 때문에 내려놔라는 게 개혁의 뜻이다. 억울하다는 생각도 있겠지만 국민들이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인식한다면 검찰개혁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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