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미국 요구한 IMSC 참여않는 독자 파병 강조
"IMSC에 연락장교 2명 파견"...'국회 동의' 놓고 진통 예고
◆…정부는 21일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을 독자파병할 방침임을 밝혔다. 필요시 미국이 요구한 IMSC와의 협력가능성도 열어놓아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은 미국 태평양 함대 모습, 본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VOA 방송 캡처)
정부가 중동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독자 파병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필요시 미군이 주도하는 IMSC와 협력하기로 해 논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방부는 21일 "우리 정부는 현 중동정세를 고려해 우리 국민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밝힌 청해부대 파병지역은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 아라비아만(페르시아만) 일대까지로 확대된 것으로 사실상 호르무즈 파병인 셈이다.
국방부는 한국군 지휘 하에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며, 미국이 요구한 IMSC(International Maritime Security Construct·국제해양안보구상)에는 참여하지 않는 독자 파병임을 강조했다.
이는 일본과 같은 방식이다. 앞서 일본은 IMSC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상자위대 소속 호위함 1척과 P-3C 초계기 1대(병력 260여명 규모)를 파견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도 "청해부대가 확대된 파견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IMSC와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혀 유사시 IMSC 주축국인 미국과 군사작전을 함께 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IMSC에는 현재 미국 외에 영국만 참여한 상태다.
정부는 IMSC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대신 청해부대 소속 연락장교 2명을 IMSC 본부에 연락장교 형태로 파견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같은 결정에 대해 "중동지역은 약 2만5000명의 우리 교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호르무즈해협 일대는 우리 원유 수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며 "유사시 우리 군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고 파병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을 통해 중동지역 일대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항행의 자유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결정에 따라 오만 무스카트항에서 이날 오후 5시30분 임무를 교대하는 청해부대 31진 왕건함(4천400t급)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로 작전구역을 넓혀 임무를 수행한다. 왕건함은 특수전(UDT) 장병으로 구성된 검문검색대와 해상작전 헬기(링스)를 운용하는 항공대 장병 등 300명으로 구성됐다.
정부여당은 호르무즈 파병은 청해부대의 활동 반경을 넓히는 수준으로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는 입장이나, 정의당 등 야당들은 국회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방부로부터 독자파병 보고를 받은 후 기자들과 만나 "작전 범위를 일부 확대시키는 것"이라며 "지난해 파병동의안을 통과시킬 때 유사시 작전 범위를 확대시킨다는 법적 근거가 있다"며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