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로 2017년부터 연 10억달러 이상 감소 추정"
북한이 2014년 당시 30억∼66억달러어치의 외화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대북 제재 강화로 북한이 확보한 달러는 이보다 더 줄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28일 발간한 BOK경제연구 '달러라이제이션이 확산된 북한경제에서 보유외화 감소가 물가·환율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2014년 기준 북한은 30억1천만달러에서 66억3천만달러 사이 미국 달러화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현금, 요구불예금처럼 당장 현찰로 바꿀 수 있는 돈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유외화는 30억1천만달러며, 외화예금 등까지 모두 포함했을 경우 66억3천만달러라고 설명했다.
그해 평균 원/달러 환율(1,053.12원)을 적용하면 북한은 2014년 우리나라 돈으로 3조2천억원에서 7조원가량의 미 달러를 갖고 있던 셈이다.
또 북한이 보유한 달러 가운데 금고 등에 보관된 가치저장용 외화는 20억1천만∼42억8천만달러가량, 냉장고나 TV 등 수입품 거래 등에 사용되는 거래용 외화는 10억∼23억5천만달러 수준이었던 것으로 연구원은 추정했다.
한은 경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 문성민 선임연구위원과 금융통화연구실 김병기 실장은 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국민소득 대비 통화량 비율을 토대로 북한의 전체 통화량을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북한 가계가 현금성 자산의 82%를 외화로 갖고 있고, 돈을 쓸 때 외화를 이용하는 비중이 55%라고 전제한 다음 북한이 가진 가치저장용·거래용 외화량을 산출했다.
보고서는 또 최근 연구들을 토대로 분석해 보면 북한이 보유한 외화는 대북제재 속에 2014∼2016년까지 연 1억달러 내외씩 줄어들다 2017년부터는 10억달러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북한 내 달러가 연 10억달러씩 사라지고 있지만, 북한 물가나 환율은 아직 안정된 모습이다.
북한은 2010년 화폐개혁으로 환율과 물가가 급등했는데, 2013년부터는 모두 횡보했다. 북한 원화의 가치는 2017년 1분기 달러당 8천43원에서 2019년 3분기 8천91원으로 소폭 오르는 데 그쳤다. 쌀가격 역시 횡보하고 있다.
저자들은 아직은 가치저장용 외화만 소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외화가 귀해지면 북한 주민들은 금고에 쌓아놨던 달러부터 내다 팔고, 물건을 살 때 쓰는 달러를 곧장 줄이지는 않기 때문에 환율이나 물가에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뜻이다.
다만 거래용 외화까지 소진되기 시작하면 환율과 물가가 동시에 급등할 수 있다.
문성민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내 환율과 물가가 뛰기 시작한다면 북한 내 달러가 상당 부분 소진됐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며 "달러가 고갈되면 북한은 과거 우리나라의 외환위기와 비슷한 상황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