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결정세액 50만원↑·사회공헌 활동자 대상
납세자의 날 시상…올해부터 KTX·SRT 할인혜택 제공
◆…나성동 국세청사. (사진 국세청)
그동안 법인과 개인사업자만 받았던 '아름다운 납세자' 후보자 명단에 올해부터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온 근로자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국세청은 매년 납세자의 날(3월3일) 성실납세를 한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를 선정해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모범납세자는 성실납세와 국가재정 기여, 일자리 창출 등의 요건 등으로 선정되지만 아름다운 납세자의 경우 소액이라도 성실납세를 하면서 봉사와 기부 등 사회공헌활동을 한 사람들이 선정된다.
하지만 사회공헌 활동을 해 온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함에도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2019년 귀속분)부터 근로자를 선정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름다운 납세자 선정 인원은 법인 13개, 개인사업자 10명, 근로소득자 7명이며 후보자 명단은 총 45명(법인 14개, 개인 17명, 근로 14명)이다.
아름다운 납세자 선정 요건은 사업자의 경우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해야 하며 근로소득자의 경우 2014~2018년 평균 결정세액이 50만원 이상인 순수 봉급생활자여야 한다. 이 말인즉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사회공헌 요건은 2년 이상 연간 1회 이상 공헌한 사람으로 공헌 내용은 기부, 봉사, 지역사회 공헌, 장애인·여성 고용 등이다.
다만 신고성실도 하위자, 체납자, 매출누락 등을 한 사업자나 대표이사, 주주임원, 5년 이내 연말정산 부당 공제자 등의 근로소득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름다운 납세자 후보 중 근로자 명단은 ▲김태곤(회사명 : 스템코/활동내용 : 중증장애인 봉사 등) ▲박영식(포렌/국민제안 활동 등) ▲박옥희(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장애인 봉사 등) ▲성화신(부산광역시 의료원/복지사 활동 등) ▲신계숙(파주시청/연탄배달 등) ▲신철우(KK 주식회사/ 목욕봉사 등) ▲윤수향(SK 하이닉스/기부·특수학교 봉사 등) ▲이선미(SK 하이닉스/기부·장애인 봉사 등) ▲정선하(한국수자원공사/도시락 봉사 등) ▲정유선(대구상공회의소/취업지원·기부사업 등) ▲조동근(고창종합병원/의료 취약 지역 봉사 등) ▲천성오(광운대학교/기부·반찬 배달 봉사 등) ▲최미경(부산교통공사/건강기부계단 조성 등) 씨 등 14명이다.
국세청은 후보자 명단을 공개해 오는 12일까지 관련 제보를 받을 예정이며 이달 21일까지 심의를 마친 후에 표창 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3월에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아름다운 납세자에게는 모범납세자와 동일한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등의 우대혜택이 주어지며 올해는 KTX와 SRT 철도요금 할인 혜택도 새로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