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총 2조원의 정책 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금융 부문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중소·중견기업의 금융애로 해소와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대출금리, 보증료율 등을 우대한 1조9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신규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6개월 내 만기 도래하는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만기를 최대 1년간 연장하고, 원금상환도 최대 1년간 유예조치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2%의 저리 경영안정자금을 신규로 200억원 지원하고, 보증비율과 보증료율을 우대하는 특례보증도 신규로 1000억원 지원하겠다"며 "전통시장 영세상인에 대한 미소금융 대출규모도 50억원 확대해 총 550억원을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로 직·간접인 피해가 예상되는 관광 등 다른 업종별 지원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해 집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중국산 자동차 부품 수급에 차질이 빚어져 국내 완성차 업계가 연이어 가동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이에 단기적 수급 안정방안으로 중국공장 재가동, 수입대체선 확보에 가용 역량을 총집중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현지공장의 조기 재가동을 위한 전방위적 협의를 지속 강화 중에 있다"며 "현지공장-공관-코트라 간 '물류애로 지원체계'를 긴급 가동해 중국 내 부품의 물류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내 생산 확대를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이를 신속히 인가하고, 국내외 생산 설비확충을 위한 자금지원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중국 외 제3국 부품공장으로부터 긴급하게 조달하는 대체품에 대해 신속 통관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잠재적인 수급불안 가능성이 있는 품목들을 선제적으로 추가 조사해 국내재고 상황, 생산·수출 애로 현황을 집중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건용 마스크, 손 소독제 관련해선 "시장안정과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관련법에 의해 보다 강력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조치가 시행(다음주)되면 생산자는 매일 생산량·국내 출고량·수출량을, 판매업체는 일정 이상 마스크를 대량 판매하는 경우 식약처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볼모로 해서 국민 불안감을 악용한 불법·부정행위 일체를 발본색원한다는 차원에서 이에 대해 '신속히, 확실히 그리고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