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퍼, '국방전략' 토론회서 "우리의 군대 위협받을때 좌시 않을 것"
"국방전략, 중-러 넘어 매우 폭넓은 것...이란과 북한도 포함돼"
北, 불량국가 지정에 강한 반발...향후 북미, 남북 관계 경색 우려
미국 행정부 고위관리가 북한을 '불량국가((rogue state)'라고 비난하고 나서 북한의 강력 반발이 예상된다.
◆…마크 에스처 미국 국방장관이 6일(현지시간) 북한을 '불량국가'로 비난하고 나서 북한의 강력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사진=VOA, 로이터 제공)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6일(현지시간) "우리(미국)는 이란과 북한 같은 불량국가(rogue states)들로부터의 지속적인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7일 보도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이 주최한 '국방전략(NDS)'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런 위협에 대한 끊임없는 경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 상원의 탄핵심판안이 부결된 이후 나온 메시지라 그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VOA 보도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이란 정권에 대한 최근의 행동을 예로 들면서 "이는 역내 억지력을 복원하면서 미국의 군대와 이익이 위협 받을 때 미국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미국이 지난달 초 가셈 솔레이마니 전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제거한 점을 거론하며 북한과 이란에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에사퍼 장관은 또한 '미국의 국방전략'에 대해서 ▲군사력 현대화 투자 ▲동맹 강화 ▲국방 개혁 등 세 가지 주요 노력을 통해 당면한 도전을 극복하도록 대비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 같은 '국방전략'이 러시아와 중국에 관한 것만은 아니라 매우 폭넓은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첫 번째 상대는 중국과 러시아가 될 것이지만, 두 번째로는 불량국가들, 이를테면, 이란과 북한, 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다뤄야한다"고 재차 북한을 언급했다.
지난 2018년 발간된 미 국방전략은 북한을 불량국가로 명시하고, 북한이 화생방 무기 보유로 정권의 생존을 추구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 탄도미사일 전력으로 한국, 일본과 미국에 대해 강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다층 미사일 방어망 체계 구축'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불량국가(rogue states)'는 미국이 자국에 대한 미사일 발사나 테러위협과 관련, 국제규범을 따르지 않는 국가를 통칭하는 용어 사용하고 있으며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장관이 사용하면서 외교 용어가 되었다.
'불량국가'로 지정된 나라에 대해 미국은 ▲무기수출 금지 ▲테러 용도의 품목 수출통제 ▲대외원조 금지 ▲무역제재 등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북한 그동안 미국의 '불량국가' 지정에 강하게 반발해오고 있으며,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이날 발언으로 재차 북한의 거센 반발을 예상되면서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가 더욱 경색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