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상증세법 등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인하되면서 임대 사업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산정(부가가치세 과세표준)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현 2.1%에서 1.8%로 0.3%포인트 낮아진다. 이는 최근 시중금리 인하(시중은행 평균 금리 2018년 2.02%→지난해 1.85%) 추세를 반영한 조치.
부동산 간주임대료에 대한 과세는 보증금에 따른 이자를 임대료 수입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현재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임대보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해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가령, 1억원의 보증금을 받은 임대사업자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지난해까지 210만원의 이자소득이 생긴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30만원이 줄어 180만원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본다.
이 이자율은 오는 4월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분부터 적용된다.
또 상속세(또는 증여세)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시 신청 당시 이자율만을 적용했지만, 앞으론 분할납부일 현재 기준의 이자율로 변경이 가능해진다.
이미 연부연납 중인 세금의 경우 시행 이후 납부 분부터 적용 가능하며 개정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선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분할 납부기한 2달 전 말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 물납신청 후 물납 불허 요건에 해당할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신청 철회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납가액 재평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재평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 면세품 확대, 조합원 권리가액 계산규정 신설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장애인용품 범위가 좀 더 명확해진다.
그간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장애인 용품(70개 품목)으로 판단했으나, 앞으론 장애인보조기기법·의료기기법 관련에 따른 66개 품목으로 정해진다.
팔보조기·청각보조기기·보청기·인공달팽기관 장치가 새로 들어가며, 시각장애인용 4트랙 녹음기·전신보조기·특수보조기·청력 훈련용 전화기는 빠진다.
또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 용품도 위 법에 따라 32개 품목(종전 23개)으로 규정했다.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도 일부 손질되면서 칡뿌리·돼지감자·고구마 등이 냉장·냉동을 거친 경우도 면세 대상에 포함되며 면세대상기관 범위에 국방과학연구소가 새로 추가됐다.
앞으로 ▲외국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비거주자가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경우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를 직접 송금 받아 외화예금계좌로 예치하는 방식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도 용도에 따라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수입 천연가스와 국내생산 천연가스를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4월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조합원 권리가액과 관련된 계산규정도 신설된다.
조합원 권리가액 계산방법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사업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 수입 – 총사업비) /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을 계산한 뒤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을 곱해 산정하면 된다.
자산관리공사가 임대 프로그램(SLB)을 통해 매입한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추가된다. 기재부는 "매입후임대(SLB)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가계부채 축소 및 채무자의 주거안정성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