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靑과 정부 관계자가 피고인이 된 사안...사적영역 아냐"
"총선 앞두고 비공개 의심 키운 것...정부, 책임감 비판에 경청해야"
"진상 규명되고 책임 드러나면 책임자에 법적, 정치적 책임 물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12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개입 13인의 기소장 비공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민변 로고(홈페이지 캡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12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13인 기소장 비공개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정의당에 이어 법률 전문가 모임인 민변까지 추 장관을 비판해 법무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민변은 이날 김호철 회장 명의의 '공소장 국회 제출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과 제안'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법무부는 공소장 제출을 하지 않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해당 공소제기가 된 사건이 가지는 무거움을 제대로 헤아렸는지 의문"이라며 "해당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청와대와 정부 기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검찰이 수사를 거쳐 기소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이어 "정부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측면에서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으나, 한편으로 여러 권력기관의 작동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언제나 국민에 의한 통제와 감시의 대상이 된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해당 사건은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가 피고인이 된 사안으로, 사안의 성격 역시 사적 생활 영역에 관한 것이 아니라 권력기관이 공적 영역인 선거에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가 진행된 사안이었다"고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피고인이 속한 정부의 한 기관인 법무부가 이 사안부터 공조장 제출 방식의 잘못을 문제제기하고 '보편적인 형사피고인의 인권'을 내세운 것은 사안을 정치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좀 더 진지하게 다뤄져야 할 인권의 문제인 피고인의 방어권 문제가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소비되기에 이르렀다"고 질타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사안의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의심을 키우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특정 언론을 통해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며 "정부가 해당 사건 자체의 엄중함과 국민에 대한 깊은 책임감에 대해 가볍게 생각했다는 비판에 대하여, 정부는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또 "청와대와 정부 소속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은, 그 자체로 중대한 사안"이라며 "기소된 시점에서 기소 내용만을 가지고 단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마땅히 자제되어야 할 것이지만, 향후 재판 과정에서 진상이 규명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이 드러나면 책임 있는 사람에게는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나아가 "또한 해당 사건 공소장 자체의 공개가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와 별개로, 해당 사안에 대하여 정부는 국민에게 정보를 제대로 알려야 하며, 특히 수사나 재판 등 과정에서 사안을 감추거나 진행에 관여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사안이든 보편타당한 원칙을 세워가는 것이 먼저여야 하며, 무엇보다 주권자의 입장에서 따져야 할 것"이라면서 "이번 사안에 대해 헌법 정신의 관점에서 좀 더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