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디지털세 논의 적극 대응하기로
"과세권 등 국익을 최대한 확보할 것"
100조 투자 추진, 소비·관광에 稅지원
과감한 규제개혁 통해 혁신성장 체감↑
기재부, 文 대통령에게 주요업무 보고
"OECD (디지털세)논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유사 입장을 가진 국가와의 연대 등을 통해 과세권 등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겠다."
17일 기획재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디지털세'를 포함한 기재부가 올해 추진하는 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했다.
우선 세제(稅制) 선진화 측면에서 디지털세(구글 등 ICT 기업소득 과세) 도입을 꼽았다.
현재 다국적 IT 기업들은 고정사업장은 저세율국에 두고, 시장소재국에선 고정사업장 없이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로 '조세회피'를 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고자 OECD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해결방안을 합의하고 있다.
일정규모 이상 다국적기업의 글로벌이익 일부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등의 식이다. 기재부는 국내 과세권의 타국 유출을 최소화한다는 게 목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했다.
또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조정하는 등 금융세제 종합 개편방안을 오는 6월 내놓는다. 금융투자 상품 간 손익을 통산하거나, 이월공제·펀드 과세체계가 손질 대상이다.
특히 경기 부양책으로는 민간·민자·공공부문의 100조원 투자(처)를 발굴·추진한다. 민간 기업투자는 25조원, 민자사업은 15조원, 공공기관 투자는 60조원 규모다. 여기에 노후 된 자동차를 교체하고 새 차를 구입했을 때 개별소비세를 인하(70%)해준다거나, 국내여행에서 지출한 숙박비용 소득공제 혜택(30%) 등 세제지원도 이루어진다.
신종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도 마련돼 있다. 올해 예산에 반영된 방역대응 예산(208억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추가 소용 발생 시 예비비를 통해 충당한다. 마스크, 손 소독제 등 의약외품 매점매석이 적발되면 강력 처벌(2년 이하 징역 등)한다.
기재부는 "사태 진전 상황, 경기지표 등을 면밀히 보면서 선제적인 경기보강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新산업 육성·규제개혁 등으로 혁신성장 이룬다 |
데이터경제, 바이오 등 포스트(post) 반도체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후속작업으로 내달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 R&D혁신, 인재양성, 사업화지원 등이 담긴 바이오산업 육성책을 상반기 내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기존 주력산업은 스마트 산단·공장 확대, 고도화 등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면서 국내공급 생태계를 강화하는데 주력한다.
기업 경영에 발목을 잡는 규제는 과감히 없앤다.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데이터·AI, 의료신기술, 관광, 미래차, 헬스케어 등 10대 분야를 선정하고, 이 분야에 대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한걸음 모델'을 통해 신사업을 도입하는데도 집중한다. 이 모델은 이해관계자 간 대립으로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분야에 상생안을 제시하는 사회적 타협 모델로, 타다와 택시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됐다.
'포용성장'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40대 특성에 맞는 일자리 종합대책(1분기 내) 발표를 꼽을 수 있다. 대책엔 훈련·교육과정부터, 취업지원 프로그램, 창업, 재취업 등 지원책이 담긴다.
기초연금 인상(25→30만원)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9만5000개 새로 만들면서 취약계층 소득기반을 넓히는데도 집중한다.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가구구조 변화에 대비하고, 생산성 향상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전략도 수립하기로 했다.
| 국세청 등 4개 외청, 중점 두는 업무는 |
국세청은 비밀스러웠던 과세정보의 제공 폭을 넓힌다. 공익목적 달성을 위한 기관 간 정보공유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겐 과장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정보를 준다. 사익편취행위, 부당내부거래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국통교통부와는 부동산 거래신고제도에 의한 신고내용 조사·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한다. 이 밖에 과세정보 공유기관으로는 인사혁신처, 한국은행 등이 있다.
국세청은 "과세정보 공유를 통해 범정부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관세청은 새로운 수출 시장 발굴하는데 정책적 지원에 집중한다.
온라인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 수출신고, 부가세환급 등 행정절차를 자동화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수출 창구를 다양화하기 위해 보세공장 요건·절차 간소화, 자유무역지역을 활용한 가공수출 대상 확대 등 규제도 푼다.
통계청은 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해당 분야를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는 신규 통계나, 일자리정책 지원을 위한 일자리 이동통계(신규대졸자 취업, 직장변동 등) 등 개발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공공부문에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를 과감하게 발굴·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나라장터를 지능형 조달시스템으로 전면 재구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