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혁신성장, 잠재성장경로 업그레이드하는 핵심 동인이자 전략"
"2020년, 혁신 접목해 신부가가치 창출" "5대 핵심분야 R&D 집중"
"규제 철폐, 소부장과 데카콘 창출" "기재부, 선도.조율.지원 역할"
코로나19 대응, "경제파급 영향 최소화,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하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및 금융위원회 신년 업무보고에서 "혁신의 주역은 민간이고, 정부는 지원자"라며 "45조6천억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보고회에 앞서 국민의례하는 모습 (청와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혁신의 주역은 민간이고, 정부는 지원자"라고 강조하면서 "혁신성장 분야에 45조6,000억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기획재정부·산업통산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및 금융위원회 등 4개 경제부처 합동 보고회에서 "지금은 '문 샷 씽킹'이 절실한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달 관찰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고를 혁신적으로 하고, 그 혁신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강조한 말"이라며 "정부는 민간의 활발한 혁신을 위하여 혁신 정책과 혁신 자원을 끊임없이 공급하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샷 씽킹(Moon Shot Thinking)'은 달을 좀 더 잘 보기 위해 망원경 성능을 높이는 대신 달에 갈 수 있는 탐사선을 제작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과 같은 혁신적인 발상을 말한다.
홍 부총리는 이날 보고에서 "과거 불공정을 감내하면서 이어온 성장 중심 전략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문재인 정부는 공정하고 평평한 기류의 혁신성장과 포용성장이 함께 균형을 이루며 나아가는 혁신적 포용국가, 즉 3축 경제를 강력히 추진해 왔다. 그중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잠재성장경로를 업그레이드하는 핵심 동인이자 전략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간 정부는 혁신성장을 통해 민간 혁신을 확산시키는데 전력투구해왔다"며 구체적으로 "유니콘기업 수 세계 6위, 5G 세계 최초의 상용화, 수소차 글로벌 판매 1위, 200여건의 규제샌드박스 사례 창출 등 혁신 성과가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혁신 성과 창출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 그리고 혁신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여러모로 가속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혁신성장의 큰 프레임과 핵심 내용에 대해선 4+1의 다섯 가지 영역, 즉 ▲기존 산업에 혁신 접목 ▲신산업 창업의 육성 ▲핵심 혁신기술의 확보 ▲인재․금융 등 혁신 자원의 공급 ▲혁신 제도와 인프라의 구축을 설명했다.
◆ 기존 산업에 혁신 접목...혁신 융·복합으로 생산성 제고와 신부가가치 창출
홍 부총리는 "기존 주력 산업 및 서비스 산업의 경우 혁신을 융·복합하여 생산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발표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스마트 제조혁신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며 "특히 소부장 산업은 2025년까지 100대 핵심 품목의 공급 안정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일자리의 보고인 서비스 산업도 혁신이 관건"이라며 "서비스 산업 발전 전략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주요 서비스 산업 분야의 핵심 규제를 거둬내는 한편 K-뷰티 등 3K 산업 육성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산업 및 벤처창업 측면에서 소위 DNA+빅3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도 혁신성장의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며 "우선 DNA 분야에서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5G 전국망을 앞당겨 구축하며 시스템반도체 등 빅3 산업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벤처창업 생태계를 강력하게 보강해 나가고, 특히 유니콘기업 20개 목표를 조기에 달성토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 핵심 혁신 기술의 확보...5대 핵심 분야에 대한 R&D 집중 투자
홍 부총리는 "혁신자원의 공급 측면에서 정부는 핵심 혁신기술 공급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글로벌 포스트 프로젝트의 도입, 5대 핵심 분야에 대한 R&D 집중 투자와 함께 응용형 기술의 상용화와 산업과의 융복합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1분 충전으로 600km를 가는 전기자동차가 나올 수 있도록 한국형 DARPA 등 도전적 연구 시스템 구축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혁신기술 확보에 더하여 혁신인재 육성과 혁신금융의 매우 중요하다"면서 "2023년까지 20만 명 이상의 혁신인재 양성을 목표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운영을 본격화하고, AI 대학원도 3개소 추가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기술금융과 동산담보 확대 등 여신시스템 혁신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혁신 제도와 인프라 구축...융·복합 플랫폼 구축과 걸림돌 되는 규제 철폐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 "법제도, 규제, 조달, 상생 등 혁신문화와 혁신제도의 기반이 탄탄해야 혁신성장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융·복합 플랫폼을 만들고,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확 거둬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혁신 조달, 상생가치의 실현 등 혁신 친화적인 제도를 도입하고, 각종 법령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것 등 혁신 인프라를 탄탄하게 구축하는 것이 그 핵심내용"이라고 강조했다.
◆ 2020 혁신성장을 위한 역점 추진 과제...소부장 가시적 성과·데카콘 기업 창출
홍 부총리는 2020년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 역점 추진 과제로 "우선 제조 스마트화를 통하여 주력 산업의 생산력과 경쟁력 제고 기반을 다지고, 특히 2조1,000억 원 규모의 소부장 투자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비스 분야에서도 금년 중 업종별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핵심 제도를 획기적으로 혁파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그는 이어 "신산업 분야는 DNA+빅3 산업 육성에 전력투구하고, 바이오헬스 분야도 10대 핵심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벤처영역에서는 유니콘기업을 넘어 10조원 규모의 데카콘기업이 최초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재·금융·기술 등 혁신 자원 분야와 관련, 홍 부총리는 "20만 명 이상의 혁신인재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 4만8천명 규모의 인재를 차질 없이 양성하고, 혁신성장 분야에 45조6,000억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도 인프라 분야에서도 "상생 타협을 위한 한걸음 모델을 본격적으로 구축하여 연내 이를 적용한 구체적인 성공 사례들이 나타나도록 하겠다"며 "또한 혁신 제품 구매 목표 제도도 새로이 도입하여 올해 1%, 즉 4,000억원 규모의 혁신 조달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 기획재정부 역할...선도·조율·지원(Lead, Help & Check) 기능 수행할 것
홍 부총리는 국가 혁신성장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역할은 "혁신성장을 앞에서 선도하고 옆에서 조율하며 뒤에서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성장의 핵심 아젠다를 발굴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5대 정책 T/F를 올해 본격적으로 가동해 나가겠다"며 "혁신성장전략회의, 녹실회의 등을 통하여 부처 간 조율과 협업 시스템을 더욱 더 활성화하고 예산, 세제, 조달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부처의 혁신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강력한 혁신성장 추진을 통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높이고, 잠재 성장 경로를 업그레이드하며 일자리와 다음 세대의 먹거리를 책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코로나19 사태 관련 경제 영향 및 대응방향
한편,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우리 경제의 영향 및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는 초기에 중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지만 최근 확산 속도가 점차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면서 "이 사태로 인하여 중국 경제의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글로벌 공급망을 약화시켜 글로벌 경제에 파급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경우 방역 관리가 정부 방역망 관리 내에서 착실히 관리되고 있으나 실물경제들에 영향은 일정 부분 불가피할 것"이라고 진단한 뒤,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 경로를 ▲방역 방한 관광객 감소에 따른 생산 매출의 감소 ▲외부활동 자제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소비와 내수의 위축 ▲대(對)중국 밸류체인 차질에 따른 생산과 수출 영향 등 세 가지로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우리 경제와 중국 경제의 밀접도가 더 커진 점도 하나의 고려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대책과 관련해선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목표 하에 과하다 싶을 정도의 선제 방역에 대해 재정적·예산적으로 총력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제적인 측면에서 초기에 경제 파급영향 최소화하고, 피해 업종과 피해 지역들에 피해의 극복 지원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마지막으로 작년 말 금년 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리스크 관리를 위해 "국내의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24시간 모니터링하겠다"며 "만약 비정상적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정부로서는 이미 준비되어 있던 비상대응 계획에 따라 선제적이고 신속 정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 파급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에 따른 경제 영향이 초기에 번지지 않도록 경제 파급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며 "이번 사태의 경우 2015년 메르스 사태와 비교해 볼 때 인적 희생자는 없는 데도 불구하고 실제 파급영향보다도 과도하게 불안감과 공포감으로 국민들의 경제심리와 소비활동이 더 위축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의 소비 등 경제활동이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에도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피해 업종 극복 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강조하며 경기 회복 모멘텀 사수를 위한 대책으로 "이번 사태로 인하여 민간, 투자, 소비, 수출이 크게 위축되었다"며 "이와 같은 투자, 내수, 수출을 독려하기 위한 종합적인 경기 대책, 패키지 대책을 이달 중 마련하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간, 민자, 공공 분야에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의 발굴 집행과 같이 금년 연초에 2020년도 경제 정책 방향에서 제시됐던 각종 경제 관련 대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