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중국과 교역율 차이 14.8%p↑
'한-베트남, 한-중 FTA 발표 5주년 교역 동향'
지난 2015년 한국과 베트남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체결한 이후 양국 간 교역량이 전 세계 교역량을 상회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관세청이 발표한 '한-베트남, 한-중 FTA 발표 5주년 교역 동향'에 따르면, 한국과 베트남이 지난 2015년 12월 20일 양국 간 FTA를 체결한 이후 한국의 대(對)베트남 교역량은 연평균 16.5%를 유지해 대(對) 세계 교역 증가율(2.1%)보다 14.4%p 높았다.
한국의 제1위 교역대상국인 중국은 지난 18년도까지 교역량이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로 지난해 전 세계 교역 감소(△8.3%)폭보다 큰 폭(△9.4%)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베트남과의 교역규모는 지난해 각각 2434억불·692억불을 기록해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1만456억불)의 29.9%를 차지했다.
FTA 발효 5년차인 지난해의 경우 대베트남 교역은 발효전과 비교해 84% 증가(376억불→692억불)하는 등 우리나라 교역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만 놓고 봤을 때 대중국·베트남 수출은 전년대비 각각 16.0%·0.8% 감소했으며 수입은 0.8%·6.6% 증가해 무역수지는 290억불·272억불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 세계 무역흑자가 전년대비 44.3% 감소할 때 중국은 더 큰 폭으로 감소(48.0%)한 데 따른 것으로 중국의 내수중심 성장전략 등 국내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베트남과의 무역흑자 또한 감소(5.9%)했지만 미비한 수준으로 FTA가 양국 교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세청은 분석했다.
중국과의 주요 수출입품목은 반도체·컴퓨터이며, 대베트남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 등 전자부품, 수입품목은 무선통신기기·의류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중국·베트남 최대 수출을 이끄는 반도체와 함께 석유제품·합성수지·석유화학중간원료 등 중간재 제품이 대중국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베트남 수출은 전자부품 관련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국 수입은 반도체·컴퓨터·정밀화학원료 등 중간재 비중이 높은 품목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했으며, 대베트남 수입은 무선통신기기와 의류의 수입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한편 양국과의 수입에서 FTA를 활용하는 비율은 높았지만 수출에서의 FTA 활용률은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기준 한-중 FTA 수출활용률은 57.2%, 수입활용률은 80.1%이었으며 한-베 FTA 수출활용률은 46.1%, 수입활용률은 85.7%로 수출·수입간 활용률 격차가 20%p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FTA는 관세 철폐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고 타 협정에 비해 FTA특혜 품목수가 적으며 한-베 FTA는 과세가 유보되어 FTA 활용실익이 없는 베트남 보세공장 반입 수출물품이 상당수인 점 등이 수출활용률 저조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에서 총 품목 수(HS 10단위 기준)가 각각 127개·320개 증가했고, 대베트남 수출입에서는 각각 795개·1575개로 크게 증가해 수출입 품목의 다양성이 개선된 것으로 관세청은 분석했다.
FTA 확대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FTA 해외통관애로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중국과 베트남의 통관애로가 전체 통관애로의 42.3.%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관세청은 통관애로는 주로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등을 비롯해 증명서의 형식적 요건 불충족 등 절차상의 하자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통관애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물품이 상대국에서 원활하게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EODES)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EODES는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거부 등으로 FTA 활용에 애로를 겪는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