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통과한 '코로나 3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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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명 '코로나3법'이 통과했다.

코로나3법은 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 의료법의 개정안으로 감염예방법에는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시설격리, 증상확인, 조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과 이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을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검역법에는 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외국인 입국 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의료법에는 의료기관에서 감염 의심자 발견 시 지방자치단체나 보건소 신고를 의무화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지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