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액 146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법원이 약 14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김 모씨 등 투자자 290명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및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허위 재무제표 공시 등이 인정된다"며 이들에게 손해배상액 146억 원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김 씨 등 투자자들은 대우조선해양의 각종 보고서들이 진실한 것으로 믿고 주식을 취득했지만 이들 보고서들이 분식회계를 통한 허위 내용이었고, 이후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이 2013~2014 회계연도의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면서 허위의 재무제표를 포함하고 있었고, 안진회계법인은 이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의견을 기재한 허위 감사보고를 만들어 공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이 이들 보고서를 정당하게 작성된 것으로 신뢰하고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을 사들였다며 대우조선해양 등은 이들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고 전 대표등이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난 2015년 7월 15일 이전에 투자자들이 이미 매도한 주식이나 그 이전의 주가 하락분은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어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한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 사실이 2015년 7월 15일 이전에 시장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공표 전 매각분 및 하락분에 관한 손해와 분식회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증명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진회계법인의 감사의 적정성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도 허위 재무제표에 '적정 의견'을 낸 과실을 인정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대우조선해양의 정상적인 주식가격 형성 시점을 2015년 8월 21일이라고 보고 그 이전의 주가 하락분만 손해로 인정된다"면서 "구체적인 손해액은 분식회계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들이 오로지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만 의존해 주식을 거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대표에게는 전체 손해의 70%, 안진회계법인은 30%로 책임을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