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말까지 간이과세 적용대상 한시 확대
피해 입은 숙박시설 재산·종부세 등 감면
1~6월까지 임대료 인하액 절반 세액공제 혜택
정부, 코로나19 파급 최소화를 위한 종합대책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액을 깎아준다.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이 소유한 건물의 소상공인 임대료를 대폭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우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 회복기반 마련을 위해 세금 부담을 줄인다. 연매출 6000만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2021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줄여준다. 간이과세 배제업종인 제조업과 도매업도 포함된다.
이 조치로 90만명의 소상공인이 2년간 1인당 20만~80만원, 총 8000억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숙박시설 등 피해를 입은 지역 업체에 대해 피해 상황에 따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지방의회 의결로 감면해준다.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을 약 3배 수준으로 확대(기은, 1조2000억원→3조2000억원, +2조원)하고, 보증료도 1년간 감면된다.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융자도 1조4000억원으로 늘리고, 대출 금리(현 2.3%)는 0.8%포인트 낮춘다.
또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 단독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규모를 2조2000억원까지 늘린다. 만기가 도래한 P-CBO의 재발행 조건을 완화해 기업의 상환부담(최대 2400억원)도 줄여주기로 했다.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도 20배 수준(0.03→0.63조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금리(2.65%)도 0.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정부·공공기관도 임대료 내린다
임대료를 내린 민간 건물주에 대해서는 과감한 세제혜택을 준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상반기 인하액의 절반을 임대인의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한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소유한 임대시설의 임대료도 대폭 인하한다. 중앙정부 임대료는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지자체 재산은 5%에서 최저 1%로 낮춘다. 코레일, 인천공항 등의 임대시설은 20~35%의 임대료를 6개월간 깎아준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느라 피해가 큰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조기지급(또는 선지급)한다. 요양급여비 청구시 10일 이내에 청구액의 90%를 조기 지급한다. 대구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선지급한다.
항공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운항중단·감축한 노선의 경우 운수권·슬롯 미사용분 회수를 유예한다. 전년동기비 여객감소 항공사에 최대 3개월간 공항시설 사용료를 납부유예하고, 신규 과징금 발생시 1년간 납부를 유예한다. 상반기 중 항공수요 미회복시 6월부터 착륙료 10%를 줄여준다.
또 해운 선사의 부담완화를 위해 한-중 국제여객 선사의 항만 시설사용료를 최대 추가 70% 감면해준다. 재고 확충이 긴급한 자동차부품 기업에 퇴직인력이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자동차 퇴직인력 재취업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