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문가들 "실제 탄핵 가능성 희박, 정치공세로 봐야"
탄핵 촉구 청원 127만명 VS 응원 청원 97만명
국회 과반수 탄핵소추 발의·중대한 법 위반 사유 인정돼야
헌재, 박근혜 세월호 참사 '보호의무 위반' 인정 안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비판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청원과 응원하는 청원이 올라와 '세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의 참여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어 실제 탄핵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라는 청원글은 지난 4일 등장하여 27일 100만명을 넘어 28일 오후 2시 기준 127만여명의 지지를 얻었다.
청원인은 "우한 폐렴 사태에서 문 대통령의 대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하다"며 정부가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 청와대의 답변 기준인 '20만명 동의'를 충족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청와대는 지난해 4월 북한 핵 개발과 인권 문제를 이유로 제기된 탄핵 촉구 청원에 "삼권분립의 원칙상 정부가 답변하기는 어려운 청원"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번 탄핵 청원건은 실제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실제 탄핵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발의하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면 헌재가 탄핵심판을 통해 탄핵소추의 적법성을 심판해 탄핵을 결정한다.
또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대통령의 '중대한 법 위반' 사유가 있어야 한다.
헌재는 2004년 "어떠한 법 위반이 있는 경우에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할 것인지는 파면결정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지, 또는 대통령이 자신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박탈해야 할 정도로 법 위반행위를 통해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것인지를 판단해 정한다"고 탄핵 사유를 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사건에서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는 대통령이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임에도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라며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공익실현의무 위반과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국정 문건을 유출되도록 지시·방치한 점(국가공무원법 위반)을 탄핵사유로 인정했다.
반면 2004년 총선개입 혐의로 탄핵소추를 당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측면이 있지만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은 아니다"며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총선을 두 달 앞두고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발언을 했다가 야당 의원들이 탄핵소추를 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구지역 특별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 전문가들은 정부의 코로나19와 관련한 대응 부분이 '중대한 법 위반'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법리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형사·헌법 전문 변호사 A씨는 "구체적인 법률 위반 사항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청와대 국민청원은 정치 공세로 봐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도 개인적인 비리가 아닌 이상 중대한 법 위반이 될 만큼 탄핵 사유로 인정되기는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보건권' 위반 여부는 헌재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재난상황이 발생했더라도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발생하지 않는다"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응조치에 미흡하고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피청구인이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한 대형로펌의 검사 출신 B 변호사도 "정부가 중국인 입국 금지를 제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탄핵을 촉구하는 것은 정치적인 판단이지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이진 않는다"면서 "구속이 될 정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헌법에서 정한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을 때 탄핵 사유로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장판사 출신으로 대형로펌에 소속한 C 변호사 역시 "법률적으로 큰 논쟁점이 없어 정치적으로 탄핵을 찬성하는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탄핵 사유를 주장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문 대통령의 탄핵 촉구 청원에 '맞불' 성격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합니다'라는 청원글이 올라와 참여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지난 26일 청원을 올린 청원자는 "국민건강을 위해 대통령님을 비롯한 대한민국 정부 각 부처 모든 분들이 밤낮없이 바이러스 퇴치에 온 힘을 쏟고 계시다"며 "신천지라는 생각지도 못한 사이비 종교의 무분별한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코로나19 청정지역이었던 대한민국은 단 일주일 사이 급속도로 확진자가 불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글은 28일 오후 2시 기준 97만여명이 동의한 상태로 전날 낮 12시까지 48만7800여명이 참가한 것과 비교해 50% 이상 늘어났다. 이 추세라면 이날 동의자 100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