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종교인 과세 완화법 계류키로
◆…(사진제공 연합뉴스)
종교인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를 완화해주는 세법개정안이 '소수계층 특혜' 등 논란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종교인 퇴직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을 계류시키기로 결론 냈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해당 법개정안을 법안심사제2소위로 보내는 것은 조금 주저된다"며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종교인 과세제도가 시행(2018년 1월)되기 이전에 매월 쌓였던 종교인 퇴직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게 주요 골자다. 입법이 될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근무기간만을 따져 퇴직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사실 법안을 논의하는 것 자체부터 논란거리였다. 해당 법안이 법사위 심사대상에 오르자,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종교인 세금 특혜'라는 비판이 거셌다. 일각에선 "조세정의를 외면한 법개정을 시도한다면 총선에서 시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법안 폐기를 주장했다.
여당에서도 이러한 논란을 의식한 듯, 국회 본회의 상정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 법은 조세 형평성을 주요 가치로 하는 헌법 가치에 맞지 않고 특정인에게 조세적 이익을 준다는 지적이 있다"며 "조세 형평성을 해친다는 취지로 좀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월 임시국회가 오는 17일까지 열리기에 법안 자체가 아예 불발됐다고는 볼 수 없으나, 종교인 특혜라는 조세저항이 크기에 법안 논의가 총선 이후로 미루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