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달 31일 소득파악인프라추진단 출범시켜 저소득층의 소득파악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2007년부터 4대 공적보험 보험료 부과기준이 국세청 과세대상 소득으로 통일될 것으로 보여져 주목된다.
정부가 단기적으로 4대 공적보험 보험료를 국세청이 파악한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를 한 뒤, 장기적으로 4대 공적보험 관련업무 전체를 국세청으로 넘기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
9일 정부당국자에 따르면 대통령 자문기구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험 적용 및 징수 효율화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07년부터 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직장 가입자 보험료 부과 기준을 국세청 갑근세 과세대상 소득으로 통일시키고, 4대 보험별로 제각각이던 사업장 관리번호가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각각 운영하고 있는 가입자 소득등급은 폐지될 전망이다.
또 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해 근로자 개인의 소득총액을 12개월로 나눈 액수를 부과 고지하며, 고용보험도 피보험자와 임금을 개인별로 매달 관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이달 국무회의를 거쳐 세부 내용을 확정한 후 내년 중 법령을 개정, 2007년 4월부터 새 적용·징수 체계를 가동할 복안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96년 이후 근로자들의 보험·연금부담을 줄이고 소득파악과 보험료 부과·징수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4대 공적보험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했지만, 관련 공단노조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4대 공적보험업무를 1개의 보험공단으로 통일시키는 안과 국세청으로 부과·징수업무를 넘기는 방안을 두고 깊숙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두 개의 안 중에 하나가 선택되더라도 당장은 어려우며, 4-5년 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